변협, 세무사법 개정안 국회 상정 규탄 삭발…"시일야방성대곡"
김현 회장 등 집행부 4명…개정안 폐기 위한 '무한투쟁' 선언
(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그간 변호사에게 자동으로 주어지던 세무사 자격을 앞으로는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에 반발해 삭발식을 하고 폐지 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대한변협 김현 회장은 8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 앞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이장희 사무총장, 이호일 윤리이사, 천정환 사업이사도 참여했다.
변협은 이와 함께 '시일야방성대곡'(是日也放聲大哭)이란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을 박탈하는 세무사법 개정법률안은 변호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 선택권을 박탈하며,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사들의 주장을 외면하고 개정 세무사법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려는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 이를 찬성하는 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향후 벌어질 조세 업무에 관한 혼란과 부작용에 따른 책임은 모두 이들이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변협 집행부와 전국 2만4천명의 변호사들은 개정 세무사법의 폐기를 위해 무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변호사들은 다음 주 궐기 대회를 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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