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북한, 노선 바꾸지 않으면 회복불능의 파멸 뿐"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졸업식…"전쟁 양상 달라져"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7일 "북한의 도발은 세계평화에 대한 중대위협이지만, 동시에 북한체제에 대한 최대위협이 돼버렸다"며 "북한은 이런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제라도 합리적 노선으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충남 논산 국방대학교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7년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졸업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언급하면서 "그렇지 않고 지금의 태도를 견지하는 한 북한 스스로에게 회복불능의 파멸이 돌아갈 뿐"이라고 경고했다.
이 총리는 이어 "지난주에도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올해 들어서만도 15번째다. 특히 이번 미사일은 미국 수도까지 공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는 확고한 한미동맹 위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을 최대한 강력히 제재하고 압박할 것이다. 이런 태세는 북한이 태도를 바꿀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축사 도중 국방대학교가 안보과정을 운영한 지난 60여 년 동안 안보환경과 개념이 많이 변화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전쟁의 양상이 달라졌다. 수십만, 수백만 명의 보병이 소총을 들고 뛰어다니며 몇 년씩 싸우는 시대는 역사 속의 이야기가 됐다"며 "이제는 정치적 지도자와 천재적 연구자 몇 사람이 일반인들은 알 수도 없는 첨단과학의 무기로 짧은 기간에 승부를 결판 짓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격의 방식과 대상도 갈수록 달라진다. 인류가 두려워할 것은 핵과 미사일 같은 대량살상무기(WMD)에 의한 사람과 시설의 대량파괴에 머물지 않는다"면서 "세균 같은 바이오 공격, EMP(전자기파) 같은 전기장 공격, 컴퓨터를 노리는 사이버 공격 등으로 사람을 대규모로 살상하거나 사회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마비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리는 안보의 개념 변화와 관련해선 "과거에는 적국과의 전쟁에서 자국을 지키는 '국가안보'가 거의 전부였다"며 "이제는 국가 단위도 아니고 정체도 복잡한 테러집단 등으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인간 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수년 동안 지구촌이 경험하고 있는 새로운 안보위협이 바로 '인간 안보'의 문제라고 분석했다.
이 총리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안보위협을 안고 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안보전문가가 충분한 것은 아니다"며 "안보과정 졸업생 여러분 가운데 최고의 안보전문가로 발전하시는 분이 나오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총리는 "국방대학교를 서울에서 논산으로 옮긴 뒤 첫 졸업식이다. 국방대학교의 논산 이전은 노무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일"이라며 "그 취지를 살려 나가도록 문재인 정부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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