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예산안 전략 실책론' 후폭풍 차단 안간힘(종합)
"좌파 포퓰리즘 예산 못 막아 국민께 사죄"…몸 낮추기
민주·국민 '개헌-선거구제 개편' 논의 때리기·"밀실야합"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은 7일 새해 예산안 협상 및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의 역할'을 놓고 거센 후폭풍이 불자 이를 조기에 차단하는 데 부심했다.
법인세 및 공무원 증원 등 핵심 쟁점에서 한국당 입장이 관철되지 않은 채 예산안이 통과된 것을 놓고 당내에서는 전략적 실책이라는 지적부터 한국당 패싱, 지도부 책임론 등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오는 12일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예산안 문제가 소재에 오르며 당내 갈등으로 번질 조짐마저 보인다.
그러자 한국당은 자세를 한껏 낮추면서도 이번 예산을 '좌파 포퓰리즘 예산'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강화했다.
홍준표 대표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사회주의식 좌파 포퓰리즘 예산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당 대표로서 국민 여러분과 당원 여러분들에게 사죄 말씀드린다"고 밝힌 게 대표적이다.
퇴임을 불과 1주일 앞두고 '예산 책임론'에 직면한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예산안 협상 및 처리 과정에서 한국당이 거둔 성과를 알리는 데 주력했다.
정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예산은 증액하되 불필요한 예산, 현금 살포용 포퓰리즘 예산은 과감히 삭감하고 감액했다"며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완장 부대 역할을 할 것으로 우려된 혁신 읍·면·동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고 소개했다.
동시에 정세균 국회의장에게도 화살을 돌렸다. 정 의장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강행해 결국 '포퓰리즘 예산'이 통과됐다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정 원내대표는 "116석의 한국당이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한 것은 묵과할 수 없다"며 "국회의장으로서 중립성을 잃은 것으로, 강력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국회의장은 누구보다 협치의 정신을 실현해야 한다"며 "하지만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강행해 의정사에 바람직하지 못한 선례를 남겼다"고 가세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은 "정세균 의장에게 또 다른 정치 욕심 있는 게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또 정책위원회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당 정책사업 8천846억원을 반영하는 등 민생사업 증액과 문제사업에 대한 삭감을 강력하게 관철했다고 홍보했다.
대표적 증액 사업으로는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912억원 증액, 경로당 냉난방비·전기료·쌀 지원액 321억원 추가반영, 국방예산 404억원 증액, 포항 등 지진 관련 예산 1천279억원 증액 등을 꼽았고, 대북구호지원예산은 961억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관련 e스포츠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예산안 논란'을 수습하는 동시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2야당인 국민의당 사이에 진행되고 있는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대한 경계수위를 한층 끌어올렸다.
이번 예산안 처리와 마찬가지로 개헌 및 선거구제 개편에 있어서도 한국당을 배제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둔 것이다. 당장 양당 간의 공조 움직임을 '밀실 야합'으로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은 여당과 제2야당이 뒷거래를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일축했고,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뿌리 두 정당에 의한 헌법과 선거법 주무르기는 절대 통과가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등 예산 협상에 나섰던 주역들이 자신의 지역구 예산을 많이 챙겼다는 점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가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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