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방경제협력위 첫 회의…내년 4월까지 로드맵 마련
나인브릿지 전략 등 부처별 추진방향 논의
북한 없이는 '한계'…"종국적 비전은 북한의 참여"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 '한반도 신(新)경제지도'의 한 축인 신(新)북방정책의 전략과 실행방안 등을 담은 '북방경제협력 로드맵'이 내년 4월에 완성된다.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7일 광화문 KT빌딩에서 송영길 위원장과 정부·민간 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북방경제협력은 풍부한 자원과 인구를 가져 성장 잠재력이 큰 유라시아와 우수한 기술력과 자본을 가진 우리나라의 연계를 강화해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한반도 평화정착 기반을 구축하는 게 목표다.
협력 대상 국가는 러시아,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등 독립연합국가(CIS), 몽골, 중국 등이다.
북방정책은 1990년 소련, 1992년 중국과의 수교를 시작으로 역대 정부가 다양한 형태로 추진해왔지만 수교 이후 교역과 투자가 급증한 중국과 비교하면 러시아 등 유라시아 국가와의 경제협력은 미미한 수준이다.
북방경제위는 이전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고려해 구체적 성과 창출을 목표로 신북방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북방경제협력의 큰 추진방향과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의 분야별 추진방안을 보고했다.
북방경제위는 내년 4월까지 관계 부처와 함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담은 '북방경제협력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북방경제위의 역할은 부처 간 유기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다.
내년 상반기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몽골,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과 고위급 채널을 구축하는 등 협력국과 소통하는 역할도 한다.
러시아 극동개발 협력을 위한 '나인브릿지(9-Bridge: 9개 다리)' 전략 추진도 주요 과제다.
나인브릿지 전략은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7일 동방경제포럼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것으로 가스와 철도, 항만, 전력, 북극항로, 조선, 일자리, 농업, 수산 등 9개 분야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을 의미한다.
북방경제위는 9개 분야별 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러시아 극동개발부와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발굴해 내년 9월 동방경제포럼에서 진행 상황을 중간 발표할 계획이다.
북방경제위는 유라시아를 동부·중부·서부 3대 권역으로 구분해 차별화된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동부권에서는 나인브릿지 전략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활용해 중국, 몽골, 러시아와 연계 사업을 발굴하고 중국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 전략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중부권은 석유화학과 도로 등 우리 기업의 관심 사업을 지원하고 제조업과 정보통신기술(ICT)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며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지원을 강화한다.
서부권은 ICT와 항공·우주 분야의 역내 높은 기초기술과 우리의 응용기술을 결합해 첨단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기술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유라시아경제연합(EAEU)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조속히 추진하고 20억 달러 규모의 한·러 극동 금융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등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그동안의 북방정책은 국제정세에 따라 정책 기조가 달라져 지속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었고 특히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자주 중단됐다.
이에 북방경제위는 북한의 참여 없이도 다른 나라와 양자로 할 수 있는 사업을 먼저 추진하되 향후 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열어둘 방침이다.
북방경제위 지원단장을 맡은 이태호 청와대 통상비서관은 "현재 북핵 문제와 제재 국면에서 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아니다"면서 "다른 국가와 협력해나가면 언제인가는 참여할 여건이 조성되지 않겠느냐.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종국적인 비전은 북한의 참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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