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법인화 7년…'대학 자율성·재정 운용' 기대 이하"
'법인화 발전방향과 과제' 서울대 포럼…강창우 교수 "자율성 적극 활용해야"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서울대가 2011년 법인화를 한 지 7년이 지났지만, 대학 자율성이나 재정 운용 측면에서 기대만큼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강창우 서울대 독어독문학과 교수는 6일 서울대 교육연구소 주최로 관정도서관에서 열린 '서울대학교 법인화의 발전방향과 과제' 포럼에서 "대학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인화를 추진했지만, 여전히 여러 제약이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강 교수는 "법인화 이전에는 학내 구성원이 대학운영을 결정했지만, 이후에는 외부 구성원이 절반 이상인 이사회가 최고의사결정 기구로 운영을 최종적으로 결정한다"면서 "총장 선출 역시 학내 구성원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에서 총장추천위원회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인화로 얻은 조직 설치 및 폐지의 자율성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했다"며 "개편한 부총장 제도의 활용이 부족했고, 효율성을 위한 조직 신설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정 운용과 관련해서는 "서울대법 22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무상양도가 가능하지만, 학술림의 무상양도 논의는 아직도 진행 중"이라며 "수원캠퍼스를 비롯한 부동산을 정부로부터 무상양도 받았지만 매년 세금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신현석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정부는 이미 법인화된 대학에 대해 일반 국립대와 구별되는 재정 회계 및 조직 인사의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대학이 과감한 기업가적 대학의 면모를 보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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