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경춘국도 예산 2억 확보…타당성 조사 평가비
춘천시·김진태 의원 "조기 착공 가능성 기대"
(춘천=연합뉴스) 이상학 기자 = 서울과 춘천을 새로운 국도로 연결하는 제2경춘국도의 타당성 조사 평가비가 내년 예산안에 우여곡절 끝에 반영됐다.
제2경춘국도는 기존 국도 46호선 경춘국도와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교통체증 대안으로 경기 남양주부터 춘천까지 약 32.9km를 잇는 사업이다.
특히 서울∼양양고속도로 중 민자로 건설된 서울∼춘천고속도로 일부 구간은 주말이면 극심한 정체현상을 빚는 탓에 제2경춘국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사업을 위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예비타당성 조사가 되지 않아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도건설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국도건설 5개년 계획(2021~2025년)에 반영되어야 설계비와 공사비를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사업 추진에 앞서 예비타당성 조사 전 단계인 사업의 경제성 등을 검토하는 기본용역계획을 했지만, 비용대비 편익(B/C 0.78)이 낮은 것으로 평가돼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단 위기까지 불거졌지만, 최근 춘천시와 지역구 김진태 국회의원이 사전 예비타당성 조사 예산을 반영해야 한다며 정부에 요청, 어렵게 관련 예산 2억원이 편성된 것이다.
강원지역에서 내년도 국비에 반영된 신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은 제2경춘국도가 유일하다.
이번 예산은 애초 요구한 기본설계비 10억원 대신 편성된 항목이지만 내년 하반기 수립 예정인 제5차 국도건설계획에 반영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밖에 이번 정부 예산에 국내 처음으로 강원대 춘천캠퍼스 내에 추진중인 산학협력단지 내 도로 건설 예산 20억원도 포함했다.
김진태 의원은 "어려움을 겪던 제2경춘국도 사업이 타당성조사 평기비 확보로 조기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예산안에 춘천지역 70개 핵심사업에 국비 800억원 가량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현안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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