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시론] 문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에 거는 기대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3일부터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방문한다고 청와대와 중국 외교부가 6일 공식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하고 국빈만찬에 참석하며, 임시정부가 있던 충칭(重慶)도 방문한다. 충칭은 시 주석이 야심 차게 추진하는 일대일로(一帶一路:육상·해상 실크로드)의 출발점으로 이곳을 방문하는 것은 시 주석에 대한 배려의 의미도 있다고 한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은 지난달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열린 이후 약 한 달 만이다. 이렇게 두 정상이 다시 머리를 맞대는 것은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불편했던 한중관계를 수교 25주년인 올해 안에 정상화하고, 북한 핵·미사일 문제의 평화적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양측의 의지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인 듯하다. 양측 모두 경제적으로나 외교·안보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얘기다. 그런 만큼 형식은 국빈방문이지만 양측 간의 치열한 수 싸움이 예상되며 이에 대비한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하겠다.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데 양국의 의견은 완전히 일치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중국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는 미묘한 의견 차이가 있는 듯하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을 시험 발사한 당일 문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하면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역할을 더 강화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촉구하겠다는 뜻이었던 것 같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을 비롯한 추가 제재와 압박에 부정적이다. 이는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해온 관영 환구시보(環球時報)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이행 과정에서 북·중 관계가 손상하는 등 대가를 지불했다며 '이미 할 만큼 했으니 더는 강요하지 말라'고 한 데서 잘 드러난다.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사드 갈등이 봉합돼 양국이 교류·협력을 정상화하고 미래관계로 나아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중국 측 입장은 꼭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왕이(王毅) 외교부장을 비롯한 중국 고위관계자와 관영 매체를 통해 사드 관련 압박성 발언과 기사가 이어지고, 한국 단체관광 제한이 베이징과 산둥(山東) 성에서만 제한적으로 풀린 것도 사드 갈등이 진행형이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 주석이 사드 문제를 다시 거론할 가능성에 대해 "양자회담에서 거론했던 것보다 강도나 양이 줄어들거나 아예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기를 소망한다"고 했다. 우리는 원치 않지만, 이번 정상회담에서 또 사드 문제가 거론될 수도 있다는 말로 들린다.
시 주석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계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지난 5일 노영민 주중대사의 신임장을 접수하는 자리에서도 이런 뜻을 강조했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의 전략적 셈법만 앞세운다면 이는 빈말이고 위선일 뿐이다. 중국도 시 주석의 특사로 북한을 방문했던 쑹타오(宋濤)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면담조차 못 하고 돌아와 머쓱한 입장이 된 것이 사실이다. '할 만큼 했다'는 볼멘소리도 이런 배경에서 나온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제재와 압박 강화가 북한을 붕괴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무력충돌로 가지 않기 위한 노력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북한의 핵 무력 완성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으로 이어져 중국에도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경고도 새겨들어야 한다. 또 이미 실전 배치된 사드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양국의 미래관계 발전에 방해만 될 뿐 사드 배치의 원인이 된 북한 핵·미사일 문제 해결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해결방안이 없다는 점도 이해해야 한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은 이런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시 주석은 노 대사에게 문 대통령의 방중과 이를 계기로 한 정상회담에 기대감을 나타내면서 "양국의 공통 관심사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교환하고 많은 공동인식에 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도 했다. 시 주석의 말 그대로 두 정상 간의 소통을 통해 인식 차이를 좁히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이는 시 주석이 확답을 주지 않고 있는 평창동계올림픽 초청에 대한 답변으로 가늠해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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