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임용대기자 누적 등 '교사 선발체계' 감사
<YNAPHOTO path='C0A8CA3D0000015E79D09C240002DC81_P2.jpeg' id='PCM20170913000137038' title='임용대기자 누적 등 '교사 선발체계' 감사(CG)' caption='[연합뉴스TV 제공]' />
"저출산으로 학생 수 급감하는데도 교원 과다 선발"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급감하면서 교사 임용대기자가 누적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 감사원이 교사 선발체계 점검에 나섰다.
6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시작한 '교원양성 및 임용제도 운영실태' 실지감사가 오는 8일 종료된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와 관련해 "저출산 지속으로 초·중등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으나 교원양성인원은 여전히 과다하고, 높은 임용시험 경쟁률로 인적자원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며 "정부는 교원 선발인원을 수요보다 많이 선발해 매년 임용대기자 적체가 누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양성·선발·임용·배치 등 일련의 관리체계 전반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해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감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하면서 86개 사립학교(자사고 미포함)를 서면 분석하고, 그 중 일부 학교를 현장조사 하는 등 지방교육청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실지감사 후 감사보고서 작성, 소명 기회 제공 등 절차를 밟아 내년 초에 감사결과를 공개할 전망이다.
한편 감사원은 11월부터 ▲응급의료센터 구축 및 운영실태 ▲취약계층 직접일자리사업 추진실태 ▲재정지출 효율화 및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 ▲재외공관·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광역상수도 공급 및 관리실태 ▲공공기관 부동산 보유실태 ▲에너지분야 공공기관 계약관리실태 ▲대형연구개발사업 추진실태 ▲일가정 양립지원제도 운영실태 등을 감사하고 있다.
감사원은 또 ▲공공자금 해외투자실태 ▲성장동력산업 육성시책 추진실태 ▲농축산물 안전관리 실태 실지감사를 진행 중이며, 원자력안전위원회·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 관련 공익감사 청구내용도 현장확인 등을 통해 조사 중이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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