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입력 2017-12-06 12:00
[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국정원 뇌물의혹' 최경환 검찰 출석…"억울함 소명하겠다"

박근혜 정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6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최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최 의원은 오전 9시 54분께 검찰청사에 도착해 조사실로 향했다. 그는 조사실로 가기 전 취재진과 만나 '혐의를 인정하지 않느냐', '1억원을 받은 적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인가'는 등의 질문에 "사실대로 검찰에 말하겠다. 억울함을 소명하겠다"는 답변을 여러 번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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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예산 63조2천억원 확정…기초연금 인상에 9조 배정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이 올해 본예산보다 9.5%(5조4천927억원) 늘어난 63조1천554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총지출 규모는 늘었지만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시기가 연기되면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비해서는 1.7%(1조862억원) 감액됐다. 6일 국회가 확정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에는 각각 7천96억원, 9조1천229억원이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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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처리 무효' 반발 한국당, 산업위 보이콧

자유한국당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 강력히 반발하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일정에 대한 보이콧을 결정했다. 산업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6일 예정된 전체회의에 모두 불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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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지원 민간임대 초기 임대료, 시세의 90∼95%로 제한

앞으로 주택도시기금 출자나 용적률 혜택이 주어지는 민간임대는 초기 임대료가 규제되고 무주택 세대주에 우선 분양해야 한다. 또 공급물량이 20% 이상은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발표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공공성 확보 방안과 관련해 제도 개선 설명회를 6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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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금지법 '3·5·5+농축산물 선물 10만원' 개정 재시도

국민권익위원회가 오는 11일 전원위원회에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일컫는 이른바 '3·5·10 규정' 개정안을 재상정한다. 지난달 27일 전원위원회에서 부결된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원' 개정안이 큰 폭의 내용 수정 없이 거의 그대로 다시 올라간다. 박경호 권익위 부위원장은 6일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브리핑 도중 전원위에 재상정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내용을 묻자 "(앞서 부결된 개정안과) 큰 틀은 바뀌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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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B-1B 폭격기 오늘 한반도 전개…한미 공중훈련 참가

미국의 전략무기인 장거리전략폭격기 B-1B '랜서' 편대가 6일 한반도 상공에서 한미 연합 공중훈련에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에 따르면 B-1B 편대는 이날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 기지에서 출격, 한반도 상공에 전개돼 한미 연합 공중훈련인 '비질런트 에이스'에 참가할 예정이다. B-1B 편대는 한반도 상공에서 한미 공군 전투기의 엄호를 받으며 실전적인 폭격 연습을 하고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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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지진 피해, '작년 경주지진'보다 5배 컸다

포항지진 피해액이 지난해 '9·12 경주지진' 때보다 5배 많은 것으로 공식 집계됐다.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포항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는 총 2만7천317곳에서 발생했다. 피해액은 551억원에 달한다. 경주지진 당시 집계된 피해액 110억원의 5배가 넘는 규모다. 이번 지진 피해는 진앙이 있는 포항에 집중됐다. 전체 재산피해액 중 546억원이 포항 지역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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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 선수 출전 불투명해진 평창…한국 메달전선 영향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5일(현지시간) 도핑 스캔들을 일으킨 러시아의 평창동계올림픽 출전을 금지하면서 러시아 선수들의 평창행이 불투명해졌다. 일단 러시아는 선수들의 개인 자격 출전을 허용할지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러시아 선수 일부나 전부가 평창에 오지 않게 된다면 내년 올림픽 메달 구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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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추가 혐의'로 다섯번째 검찰 소환조사 받는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 최근 새롭게 포착된 범죄 혐의와 관련해 검찰 조사를 또 받을 전망이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이르면 금주 후반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우 전 수석이 이번에 다시 소환되면 작년 11월부터 개인 비리 및 국정농단 의혹 등과 관련해 다섯 번째 검찰 소환조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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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명 죽음 부른 폭 370m의 좁은 수로…'마의 영흥 수도'

15명의 목숨을 앗아간 인천 영흥도 낚싯배 추돌 사고는 영흥도와 선재도라는 작은 두 섬 사이 해역에서 발생했다. 인천항에서 평택항 방향의 남쪽으로 쭉 이어진 좁은 수로(협수로)다. '영흥 수도'로 불리는 이 뱃길은 영흥도와 선재도를 잇는 연도교인 영흥대교 아래에서 급격히 좁아진다. 영흥대교의 총 길이는 1.2㎞에 불과하고 배가 다니는 대교 아래 교각 사이의 거리는 그 절반에도 못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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