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고비 넘은 민주, '개혁입법·개헌' 드라이브 채비
공수처·국정원 개혁법·물관리 일원화 등 입법 과제 산적
한국당 반발 속 국민의당과 공조 체제 재가동은 '숙제'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6일 예산 정국이라는 큰 고비를 넘김에 따라 이제는 민생·개혁 입법과 개헌 과제 추진에 힘을 쏟기로 했다.
자정 직후 우여곡절 끝에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과제 추진에 총력을 다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예산 통과 과정에서 강력히 반발한 자유한국당이 입법 정국에서도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크고 국민의당과의 공조를 다시 끌어내는 일 역시 만만치 않다는 점은 민주당이 풀어야 할 숙제로 꼽힌다.
민주당은 일단 정기국회가 9일에 끝남에 따라 12월 중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해 핵심 입법 과제에 매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예산 국회가 일단락됐고, 다음은 민생입법 국회"라며 "어렵게 마련된 예산이 민생회복 동력으로 작용하도록 법과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임시국회가 반드시 소집돼야 한다"며 "예산 통과 때와 마찬가지로 개혁입법의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안과 국정원 개혁법, 물관리 일원화법,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중점 법안으로 꼽고 있다.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 등은 세출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예산집행이 가능하다.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야 3당 원내지도부 협상 과정에서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은 예산이 통과되면 연계해서 법안처리를 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야당도 법안 통과에 협조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대부분의 핵심 법안에 대해 한국당이 반대하고 있다는 점은 민주당의 고민거리다.
이에 따라 민주당 입장에선 이번 예산 통과에서 나타난 국민의당과의 공조 체제를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가 입법 정국에서의 성패를 좌우할 요인이다.
민주당은 우선 가동 중인 국민의당과의 '2+2(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협의틀'을 통해 공통 공약 법안 등을 중심으로 논의해나갈 예정이다.
일단 공수처 신설과 5·18 특별법 등에선 두 당이 공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국민의당이 강하게 요구하는 지방자치법·국민체육진흥법, 규제프리존특별법 등엔 민주당이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진다.
민주당은 입법과 별개로 국민의당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개헌·선거구제 개편 논의도 공론화할 태세를 갖췄다.
이미 예산 협상 과정에서 우 원내대표가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만나 예산 정국 이후 개헌·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원내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은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면서 "승자독식 구조, 표의 등가성 문제 등이 지적되는데 민주주의가 선거에 제대로 반영되기 위한 여러 안을 두고 각 당의 입장이 있어서 논의를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두고 당론을 정하지 않은 상태라 의견을 하나로 모을 의원총회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이르면 다음 주부터 개헌과 선거구제를 의제로 올려 당내 의견을 경청하는 의총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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