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니트족 200만시대…특화 정책·지원기관 필요"
국회서 토론회 열려…"구직 희망자 중심 기존 고용정책엔 니트족 배제돼"
(서울=연합뉴스) 박초롱 기자 = 청년 '니트족'이 갈수록 증가하는 가운데 정부가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정책을 세우고, 특화 지원기관도 마련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이 나왔다.
니트(NEET·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는 교육을 받지도 않고 취업하지도 않으며 취업을 위한 직업 훈련을 받지 않는 청년층을 뜻한다.
채창균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니트 200만시대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토론회'에서 "우리나라의 청년고용정책은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니트는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2014년)으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의 청년 니트족 비중은 18.5%로 OECD 회원국 평균(15%)보다 3.5%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채 연구위원의 연구 결과 남성, 대졸자, 예체능계열 니트가 증가하고 있으며 5년 이상 무직 상태인 장기 니트도 11% 수준이었다.
채 연구위원은 "지금의 고용정책은 구직 의사를 지닌 청년 중심으로 짜여 있다"며 "청년 니트 대다수는 직업기초능력 부족, 자존감 결여, 잘못된 생활 태도, 신체적 장애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 정책만으로는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도하기에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 역시 취업 상담 위주라 의사소통, 대인관계능력 등 기초적 직업 능력 축적을 위한 기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채 연구위원은 "니트족 실태 파악을 위한 주기적 조사를 추진하고, 일정 기간 상담 이후에도 니트로 남아있거나 남아있을 가능성이 큰 청년들은 지역 내 지원기관을 의무적으로 연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선 니트족을 겨냥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영국의 E2E(Entry to Employ)는 우선 자신감 회복, 취업의욕 고취, 기초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을 한 뒤, 이후 직무 교육 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일본의 '청년 서포트 스테이션'은 니트족 지원기관으로 전국 각지에 160곳의 지원기관을 구축해 NGO 등 비영리단체에 운영을 맡기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청년들도 취업률 위주의 정부 고용정책이 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민 청년유니온 정책팀장은 "단순히 일자리의 양적 창출을 목표로 하는 지금까지의 청년고용 정책 기조가 변해야 한다"며 "청년 공공임대주택 등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이뤄진 여러 정책 실험을 참고해 실효성 있는 정책은 전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청년 공간을 조성하고,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하는 등 사회로부터 배제를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유형의 정책도 주목할만하다"고 말했다.
cho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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