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에 '국회분원' 첫 명시…세종시 행정수도 탄력(종합)
분원 규모·조직·인원 등 방안 수립 위해 국비 2억원 편성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후보지 3곳 검토…"국회법 개정도 탄력 기대"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 관련 용역비 2억원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됐다.
개헌안에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려는 세종시의 움직임에도 힘이 붙을 전망이다.
국회는 6일 제354회 정기회 17차 본회의를 열어 해당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사무처 예산에 '국회 분원 건립비'로 명시해 2억원을 배정했다.
정부 예산에 국회 분원이라는 용어가 붙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기존 요구액 20억원의 10％ 수준이지만 관련 예산 배정 자체에 의미가 있다.
개헌을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대장정에 초석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이해찬 의원은 "해당 사업비는 분원 규모·조직·인원·시기·장소 등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 분원 설립을 기정사실로 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애초 이 예산은 반영 가능성이 작았다.
국회법 개정안이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데다 분원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이 11일에야 완료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해찬 의원은 법 개정 없이 국회 판단으로 분원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과 지난달 21일 타당성 용역 중간보고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점을 강조하며 국회 예결위 위원을 설득했다고 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당에서 요구해 최종 반영했다고 이 의원은 덧붙였다.
세종시도 국회 분원 관련 예산 마련을 국비 쟁점 사업 중 가장 우선순위에 놓은 바 있다.
시는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국정 과제 실현을 위해선 국회 분원 설치와 미이전 정부부처 추가 이전 등이 가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한 국민적 공감대도 어느 정도 마련된 분위기다.
지난달 말 한국행정연구원이 수행한 국회 분원의 세종시 설치 타당성 용역 중간 결과가 일부 나왔는데, 국민 절반 이상과 전문가 65％가 분원 설치나 본원 이전에 찬성했다.
이전 비용 대비 6∼7배의 국토균형발전·수도권 민간기관 지방이전 촉발 효과가 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었다.
아울러 경제적으로 연간 5천만∼5억원 가량의 공무원 출장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달 10∼1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전국 유권자 1천26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95％ 신뢰 수준에서 표본오차 ±3.1％ 포인트)에서도 국회 이전과 관련한 긍정적인 의견이 절반을 넘었다.
분원 후보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정부세종청사 인근을 비롯해 3곳 정도가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 관계자는 "정부가 국회 분원 입지를 선정하면 시도 필요한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분원 설치를 위해 필수적인 국회법 개정에도 순풍이 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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