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예산 증액의 법칙은 올해도 유효…1조3천억원 순증

SOC예산 증액의 법칙은 올해도 유효…1조3천억원 순증



내년 SOC예산 19조원 확정…9년 만에 최대폭 증가

여야 지도부 일괄타결에 '부실심사' 영향 지적도

철도건설 관련이 대부분…새만금개발 사업도 증액 잇따라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국회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증액의 법칙은 올해도 이어졌다.

여야는 정부의 새해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SOC 예산을 1조3천억원이나 증액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 출범 후 4대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SOC 예산을 3조6천억원가량 늘린 2009년 이후 9년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매년 국회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SOC 등 지역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관례화돼 있지만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증액 규모가 1천억~4천억원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새해 예산안에서 SOC 총액은 올해 본예산보다 4조4천억원(20%) 줄어든 17조7천억원이었다.



그러나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한 새해 예산을 보면, 여야 3당은 심사과정에서 SOC 예산을 1조3천억원을 늘려 총 19조원으로 올려 잡았다.

올해 SOC 예산과 비교하면 3조1천억원(14.2%) 감소한 규모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확정안이 정부안보다 1조원 이상 대폭 증가한 것을 두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일괄타결 방식으로 예산안을 확정 지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예결위 여야 간사 등 소수로 구성된 소(小)소위에서 여야 타협 이후 속도전을 벌이는 바람에 부실심사가 이뤄지면서 민원성 예산이 대거 포함됐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SOC 증액 사업으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한 '호남고속철도(KTX) 2단계 노선의 무안공항 경유'가 꼽힌다.

당초 정부가 잡은 이 사업 예산 규모는 154억원이었으나 무안공항 경유 노선이 확정됨에 따라 전체 예산은 134억원 증액됐다. 정부안에 비해 87%가 늘어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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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액 규모가 가장 큰 사업은 광주-강진고속도로 사업으로, 1천억원이 순증됐다. 애초 정부안은 454억5천800만원이었다.

이어 도담-영천 복선전철(800억원), 보성-임성리 철도건설(678억원), 서해선 복선전철(663억원) 순으로 증액 규모가 컸으며 철도건설 관련 사업이 주를 이뤘다.

전북 지역의 숙원 사업인 새만금개발 SOC 사업도 관련 예산이 각각 대폭 증액돼 주목된다.

진통 끝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한 '새만금 특별법'의 핵심인 새만금개발공사 설립 예산으로 국회는 510억원을 책정했다. 당초 정부는 공사 설립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건설(300억원), 새만금지구 내부개발(80억원),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5억원), 새만금 관광활성화 지원(3억5천만원) 사업 등에서도 증액이 잇따랐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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