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전면 무상급식 시작하지만…돈은 누가 내나?
전북도-전주시, 분담률 놓고 '옥신각신'
(전주=연합뉴스) 홍인철 기자 = 전북도가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추진하기로 했지만, 재원 분담률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고 있다.
전북도는 최근 고교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일부 시·군에서 개별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추진함에 따라 시·군 간 또는 도시와 농촌 간 고교 무상급식 차별을 없애기 위해 내년부터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011년 초등학교, 2012년 중학교에 무상급식 지원을 도입한 이래 7년 만에 도내 632개 학교, 21만명가량의 모든 초등∼고등학생이 무상급식 지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현재 도내 초등∼중등은 전면 무상급식이지만 고교 무상급식은 도 교육청과 해당 기초단체가 급식비의 절반씩을 부담해 농촌의 읍·면 지역에서만 이뤄지고 있다.
반면, 도시 고교는 도 교육청이 급식비의 50%를 지원하고 나머지 50%는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시 학생 비율이 100%인 전주시를 비롯해 97.5%인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김제시 등은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지 못해 학부모의 급식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교 전면 무상급식이 도입되지만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도시 고교의 무상급식에 추가로 드는 비용은 전주시가 76억원, 군산시 26억원, 익산시 28억원, 남원시 8억원, 김제시 5억원 가량이다.
이를 전북도, 전북도 교육청, 해당 시·군이 나눠 내야 한다.
전북도는 내년 전체 고교 급식 예산 중 15%만 분담할 계획이다.
농·어촌 고교 급식처럼 50%는 도 교육청이, 나머지 35%는 해당 시·군(35%)이 각각 나눠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예산 부담이 큰 일부 기초단체는 반발했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면적인 고교 무상급식을 추진하려는 전북도가 초·중학교 급식 부담률(25%)만큼인 25%를 보조해야 재정이 열악한 기초단체가 (전면 무상급식 도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맞받았다.
전북도는 "군산·익산 등 일부 기초단체는 전북도 예산 분담률(15%)에 맞춰 내년 예산안을 짠 상태"라면서 "전주시는 도비 지원율 상향 조정을 요구하며 아직 무상급식 예산안을 확정하지 못한 만큼 양쪽이 수긍할만한 접점을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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