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무기경쟁 우위 약화…기술·혁신 투자로 中에 맞서야"
시드니대 미국학센터 보고서 "전통적 군비 지출 개혁 필요"
(시드니=연합뉴스) 김기성 특파원 = 미국이 갈수록 국방예산의 압박을 받는 만큼 군사 기술과 혁신 쪽에 대한 신속한 투자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무기경쟁을 벌이는 중국의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호주 시드니대학 미국학센터(USSC)는 5일 보고서를 통해 냉전 이후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이 군사 기술상 우위가 약화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고 일간 디 오스트레일리언이 보도했다.
보고서는 지금처럼 첨단 미사일과 잠수함, 위성, 다른 기술들이 확산하는 처지에서 지역 분쟁 발생 시 미국은 위험이 커지고 비용 부담도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군사비 지출 행태를 대대적으로 개혁하고 새 기술들을 인공지능 및 극초음속 무기들과 결합하는 쪽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국의 군사력을 억제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중국이 군과 첨단연구에 많이 투자하면서, 미군은 점차 우위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 기술로 미군 및 전략적 지위를 지탱하는 것은 국방예산에 무리를 주고, 경쟁자를 제압할 미국의 능력에도 의구심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기존의 우위 유지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미국의 예산상 제약은 주요한 위협이 되고 사실상 의미 있는 증가도 어렵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국방예산을 둘러싼 정치적 불협화음으로 의회에서 필요한 수준의 지출이 막힐 수 있다"며 지금과 같은 미국의 국방전략과 역량도 경제적으로는 갈수록 지속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결론적으로 군사 기술 및 혁신 쪽 투자 강화와 함께 민간부문의 활용도를 높이고 미국 국방기관들이 혁신 우선 쪽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보고서는 미국이 첨단 군사 기술과 혁신 투자 문제는 호주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호주로서는 새 군사 기술 개발을 위한 공동 프로젝트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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