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국민권익위서 반부패 전담조직 분리해 별도 기구로"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한국투명성기구·한국YMCA·흥사단 등은 "새 정부는 완전한 적폐 청산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를 분리해 독립적인 반부패 총괄기구를 설치하라"고 5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전 청와대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 때 국가청렴위원회가 국민권익위로 통합돼 부패방지 전담기구가 없어졌다"면서 "이에 지난 정권에서는 부패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청렴위와 과거 행정심판위원회·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통합돼 '한 지붕 세 가족'이라 불리는 국민권익위를 해체해 독립적 반부패 총괄기구를 설치하고, 해당 기구에 피신고자 조사권을 부여해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서 "현재 국민권익위는 위원 15명 중 국회와 대법원장이 3명씩을 추천하고 나머지는 모두 대통령이 임명·위촉하는데, 반부패기구를 분리한다면 대통령으로부터도 독립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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