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새해 예산안 '반대 당론' 채택(종합)
"공무원 증원·일자리 안정자금 받아들이기 어려워"
"예산안, 원칙없이 땜질한 부실투성이…깊은 유감"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바른정당은 4일 여야 3당이 합의한 새해 예산안과 관련해 반대 당론을 채택했다.
김세연 원내대표 권한대행 겸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내일 본회의 표결에서 여야가 합의한 예산안에 대해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지난달 초 의석 수가 11명으로 축소, 교섭단체 지위가 무너져 이번 예산안 협상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다.
김 권한대행은 "공무원 9천475명 증원은 물론 정부가 현금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것 역시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내일 예산안 처리 시 반대 토론을 통해 당의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권한대행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소득세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다수였다"면서 "법인세는 논의 끝에 자유투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바른정당은 논평을 내고 새해 예산안에 대해 "여기저기 땜질만 했을 뿐 원칙도 없는 부실투성이"이라며 "불량 합의안에 결코 찬성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유의동 수석대변인은 "제대로 된 정부라면 9천475명의 공무원을 채용하기에 앞서 인력 효율화, 재배치방안 등 선행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은 기본상식"이라며 "원안보다 숫자 좀 줄였다고 기본을 무시한 공무원 증원에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3조원에 가까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면서 직접지원방식을 택하는 것 역시 기본을 무시한 것"이라며 "간접지원방식 전환계획을 내년 7월 국회에 보고하겠다는 것은 있으나 없으나 한 말장난 같은 단서"라고 꼬집었다.
이어 "합의안에는 바른정당이 두 차례나 강조한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 삭감이 빠져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은근슬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국회의 신뢰가 달린 중요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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