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신도시에 일반학교보다 특수학교 먼저 설립 검토"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특수학교 설립이 지역 주민 반대로 표류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신도시에 일반학교보다 특수학교를 먼저 짓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한다.
구도심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부지를 특수학교 용지로 쓸 수 있도록 하고, 기존에 설립된 학교가 소규모 특수학교와 부지를 공유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다음은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신익현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과의 일문일답.
-- 증설 가능한 특수학교를 22곳으로 산출한 근거는.
▲ (김상곤 부총리) 기존에 (증설) 계획한 곳이 있고 이번에 새로 추가 계획해서 22개교로 정해져 있다. 특수교육학과가 설치된 대학이나 병원에 추가 설치가 가능하리라고 본다.
-- 특수학교와 일반학교 특수학급 신설 소요 예산은.
▲ (김상곤 부총리) 1조7천억원 정도 예상한다.
-- 특수 교사 증원 계획은.
▲ (김상곤 부총리) 특수교사는 기존에 (연간) 500명 수준으로 늘었는데 2018년에는 1천173명을 증원한다. 2022년까지 5천명 내외를 늘려 현재 67% 수준인 충원율을 9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할 때마다 지역주민 반대가 많다. 어떻게 설득할 계획인가.
▲ (김상곤 부총리) 장애학생들이 균형 있게,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국가의 방침이고 국민이 바라는 사안이다. 그런 면에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특수학교가 지역주민과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 복합시설 더해 구상할 계획이다.
▲ (신익현 국장) 추가 설립하고자 하는 22곳은 경남 4곳, 서울·경기·충남 3곳 등이다. 이는 최소한의 숫자다. 특수교육과가 설치된 국립대가 6곳인데 아직 부속 특수학교가 없다. 또, 지금까지는 특수학교가 유치원부터 전공과까지 있어 규모가 크고 설립이 어려웠는데 소규모 전문화된 특수학교를 설치하겠다. 이 때문에 최소한 22개이고 더 늘어날 수 있다.
제도 개선도 함께한다. 예를 들면 세종지역은 특수학교 설립할 때 주민 반대가 전혀 없었다. 도시계획을 할 때 부지를 확보하고, 아파트를 건립하면서 특수학교도 함께 설립했기 때문이다. 일정 규모 이상 택지개발을 하는 경우 다른 초·중·고교보다 (특수학교를) 우선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 등을 지자체장과 교육부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특수학교 설립이 교육지원청에 맡겨져 있던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인데 앞으로는 177개 지원청별로 특수학교가 어느 정도 부족한지 데이터로 관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교육부가 직접 개입해 (증설 등을)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다.
-- 기존 도시는 용지 확보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 (신익현 국장) 신도시는 제도 개선으로 지금보다 강제성 있게 추진할 수 있지만 원도심 같은 경우는 쉽지 않다. 해당 지역 (특수학교의 장애학생) 수용률이 낮다고 한다면 꼭 교육청이 아니더라도 지자체·대학·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지도 활용하는 방안을 협의해보겠다. 그리고 기존 학교 용지 일부를 공유해 소규모 특수학교를 지어 1시간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9% 정도의 학생들만이라도 통학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
-- 대학·병원 부설 특수학교 논의 진척된 곳은.
▲ (신익현 국장) 특교과 설치된 국립대 6곳 가운데 2곳 정도가 개교를 희망하고 있다. 특교과가 설치된 사립대 33곳 가운데는 이미 8개 대학이 특수학교를 두고 있는데 지역별로 수요조사를 할 것이다.
-- 통합유치원이 이미 있는데 전국적으로 확대되지 못했던 것은 어떤 문제점 때문이었나.
▲ (신익현 국장) 통합유치원은 장애·비장애 유아가 교육과정을 통해 배우는 등 유아 단계에서 완전히 통합된 형태로 운영되는 유치원이다. 인천 자유유치원이 이런 형태인데 개원 이후 수요가 많았고 평가도 좋았다. 하지만 설립 형태가 단설이다보니 부지·시설·교사가 많이 필요했고 교육청 차원에서는 부담이 있었다. 그럼에도 장애 유아를 위해 적절하게 시설 등을 설계해야 하므로 (통합유치원은) 단설이어야 한다는 게 현장의 의견이다.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시·도별로 통합유치원 확대를 지원하겠다.
-- 치료 지원 전담팀 확충의 의미는.
▲ (신익현 국장) 비교적 심각한 장애를 갖고 일반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있다. 그런 경우 지금까지 지원센터에서 도움을 줬는데 의료 지원이나 문제 행동 대처 지원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현장에서 가장 요구가 많았던 사안이기 때문에 지역 자원과 예산이 허락하는 한 되도록 많이 확보할 계획이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내년도 시행계획을 마련할 때 고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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