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계원로·전문가들 "예산안 시한내 처리 불발, 여야 모두 잘못"
"정권초기엔 야당이 도와줘야" vs "정부·여당이 양보해야"…엇갈린 목소리도
'여소야대' 선진화법 안 통해…"전문성 갖춘 예산 상임위 가동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2018년도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넘기자 정치권의 원로·전문가들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채 '네 탓 공방'만 벌이는 여야 모두에게 잘못이 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아울러 예산심사 철에만 가동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주로 초선의원으로 짜인 예결위 구성을 예산 심의에 전문성 있는 의원들로 구성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역대 국회의장을 지낸 원로들은 여야 모두 한발씩 물러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정권 초기에는 야당이 새 정부의 국정운영을 도와줘야 한다는 주장과 정부·여당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다소 엇갈렸다.
임채정 전 국회의장은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권 초기니까 여당이 국민께 한 약속 등 여러 가지 할 것이 많다"며 "야당이 웬만하면 정권 초기 여당의 정책 방향을 지원·협조해 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반면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통화에서 "정책의 주체를 놓고 봤을 때 정부·여당이 양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해야 한다"며 "가진 쪽이 덜 가진 쪽에 양보해 빨리 합의를 해야 한다"고 여당의 책임을 강조했다.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원내대표 회담에서 타협해 국민에게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하는데,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한심하다"며 "이런 식은 여야가 서로 진흙탕 싸움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고려한 여야의 셈법이 서로 달라서 예산안 통과가 결국 불발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교수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은 결국 문재인 정부 중간 평가 프레임으로 들고나올 것"이라며 "야당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년 선거 정국에서 일자리 증원 등이 정부 여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안 미치게 하려고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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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이 '여소야대' 정치 지형에서 국회 선진화법이 통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정하고 수정안을 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야당이 잘못됐다는 식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 야당은 당연히 정부안에 대한 조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며 "집권여당이 더욱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또 "현재 예결위 심의는 지역구 예산을 나눠 먹기 한 뒤 민감한 부분은 다 미루고 있다. 원내대표들이 모여서 뚝딱 합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구조"라며 "철저히 전문성 있는 의원들로 구성된 예산 관련 상임위를 가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과거 여대야소 상황에서는 정부안이 그대로 올라갔을 때 표결에 부치면 그대로 통과가 됐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문제가 없었다"며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다는 점을 정부·여당이 인정하고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정부 보조 등에 수정을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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