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견 좁힌 여야 "결단만 남았다"…원내지도부 담판 재개(종합)
핵심쟁점 절충하며 타결 시도…불발시 선진화법 이후 시한 못 지킨 첫사례
(서울=연합뉴스) 류지복 기자 =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인 2일 원내지도부 간 회동을 갖고 최종 담판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국회에서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참여하는 2+2+2 협의체를 가동해 핵심쟁점에 대한 막판 절충을 시도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의 예산안조정소위 내 소소위도 오전 가동을 재개해 막바지 증액 심사에 나섰다.
여야는 예산안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면 이날 중 국회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그동안 2+2+2 회동을 통해 각종 쟁점에 대해 절충안을 서로 제시하며 이견을 많이 좁힌 상황이어서 최종 결단을 남겨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남북협력기금 837억원 삭감, 건강보험 재정지원 2천200억원 삭감 등 합의점을 찾은 데 이어 기초연금도 도입 시기를 내년 7월로 늦추는 선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은 정부안에서 증원규모를 얼마나 줄일지가 관건이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의 경우 부대 의견을 통해 야당의 요구를 어느 정도나 반영할지가 과제로 남아있다.
'초고소득 증세'에 필요한 소득세법은 정부안을 관철하는 대신 도입 시기를 2019년으로 1년 늦추는 방안이 협의되고 있고, 법인세의 경우 구간조정 문제를 놓고 최종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전격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이날중 본회의 처리까지 가능하다는 낙관론도 나온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여야 회동 전 기자들과 만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산에 합의하고) 법정시한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 합의 불발 시 국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할지에 대해서는 "깨질 텐데(부결될 텐데) 그런 불필요한 과정을 뭐 하려 하느냐"며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여러 가지 좀 탄력적으로 (예산안 협상을 )해야 한다"면서 "법정시한도 중요하지만, 원칙이 무너지는 것도 문제가 아닌가. 두 가지를 다 지키는 타협안을 한번 찾아보겠다"고 극적 타결의 문을 열어뒀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간 이견이 많이 좁혀졌다. 지난 3년간 법정시한을 지켰는데 올해 못 지킬 경우 국민의 지탄이 얼마나 클지 여도, 야도 다 안다"며 "결국 결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야가 이날 역시 합의 도출에 실패해 예산안 처리가 늦춰진다면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국회가 법정시한 내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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