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송영무 "北 해상봉쇄 정부차원 검토"…靑 "宋장관 개인의견"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1일 대북 제재 차원에서 거론되는 해상봉쇄 조치와 관련, "그런 것이 요구되면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어느 단위에서든 국방부에 해상봉쇄나 제안을 하거나 협의한 게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질문에 "참여정부 때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가입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는데 이명박 정부가 가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협조하는 분위기에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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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전문가 "화성-15, 엄청난 개선…美·中·소련 미사일급"
북한이 지난달 29일 발사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의 발사 사진을 본 해외전문가들은 북한 미사일 기술의 '엄청난 발전'이라며 이는 미국과 중국, 옛 소련이 보유한 미사일 급이며 핵무기를 장착하기 충분한 규모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화성-15형의 성능을 입증하기 위해선 몇차례 추가시험이 필요할 것이며 이르면 내년이면 ICBM 기술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영국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미사일 방어 분야 선임연구원인 마이클 엘레먼은 30일(현지시간)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화성-15형이 미국의 국가 미사일 방어(NMD) 체제를 뚫을 수 있는 기만탄을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크고 강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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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 "기술인 손끝에서 4차산업혁명 청사진 만들어져"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우리는 이미 2·3차 산업혁명에 성공한 대한민국"이라며 "대한민국이 맞이할 4차산업혁명 시대의 밝은 청사진이 숙련기술인의 손끝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제44회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국가대표 선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오늘 여러분을 만나면서 우리 앞에 다가온 4차산업혁명의 성공을 다시 한 번 확신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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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공식화…"내년 하반기 예상"
운용자산 규모가 600조원인 국민연금공단이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도입을 공식화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큰 저택의 집안일을 맡은 집사처럼 기관투자자도 최선을 다해 고객의 돈을 맡아 관리하고자 만든 주주권 행사지침이자 모범규범을 말한다.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서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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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간미수범도 화학적 거세' 법안 국회 통과…몰카범은 제외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강간 미수범에 대해서도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약물치료 대상 범죄에 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아동·청소년 강간 등 상해·치상죄 및 아동·청소년 강간 등 살인·치사죄를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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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 항소심서도 징역 15년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강도 사건' 진범으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황진구 부장판사)는 1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모(37)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위해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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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한미FTA 협상, 국익우선"…농민단체 "미국만의 페널티킥"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개최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관련 제2차 공청회에서는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할 경우 우리 정부는 폐기도 불사하는 강한 자세로 협상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라 나왔다. 정부는 "국익에 배치되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고 거듭 약속했지만 농민 등 일부 참석자는 정부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송기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국제통상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쫓기듯이 하는 협상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와 목표, 절차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협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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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됐다" vs "과잉 조처"…국회서 불붙은 포털규제 찬반
포털에 대한 규제의 정당성과 관련해 상반된 시각의 토론회가 1일 국회에서 잇따라 열렸다. 포털의 사회·경제적 책무를 강화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된 상황에서 포털 규제를 해야 할지를 두고 정계 논의가 본격화한 것이라 주목된다. 포털 규제 신설이 골자인 일명 '뉴노멀법'을 발의한 김성태 의원(자유한국당)은 김경진 의원(국민의당)과 함께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포털 규제 왜 필요한가'란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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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구 서울현대의원 내원자 335명 C형간염 확인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해 온 것으로 의심을 받아온 동작구 서울현대의원(현재 폐원)에서 진료받은 환자중 총 335명이 C형간염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질병관리본부는 서울시, 동작구보건소와 진행한 서울현대의원 C형간염 역학조사 결과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방문한 내원자 1만445명 중 7천303명(69.9%)가 검사를 완료했고, 이 중 335명이 C형간염 항체양성자였다고 1일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내원자의 C형간염 항체양성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2011~2012년 내원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벌여왔다. 이외 기간의 항체양성률은 일반적인 수치와 큰 차이가 없어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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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바게뜨, 3자 합작법인 출범…"제빵사 70% 직접고용 반대"
파리바게뜨는 1일 고용노동부의 제조기사(제빵사) 직접고용 시정지시 대안으로 가맹본부·가맹점주협의회·협력업체 등 3자가 합작한 상생기업 '해피파트너즈'가 출범했다고 밝혔다. 파리바게뜨는 지난 10월부터 상생기업 설명회를 진행해 제조기사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고용부가 직접고용을 지시한 제조기사 5천309명 중 약 70%인 3천700여명이 가맹본부 직접고용에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중 현재 소속된 협력회사에 남겠다는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상생기업으로의 소속 전환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이 파리바게뜨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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