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예산 쟁점 '남경필 청년복지' vs '민주당 무상교복'
예결위 심의 돌입…광역버스 준공영제·체육관 건립도 마찰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일 정례회를 열어 14일까지 11개 상임위원회를 거쳐 넘어온 내년도 도 예산안을 심의한다.
최대 쟁점은 남경필 지사의 역점사업인 '일하는 청년 시리즈'와 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핵심정책인 '중학교 무상교복'이다.
일하는 청년정책 시리즈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청년 연금, 청년 복지포인트 등 3가지로, 전날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전체 예산 1천478억5천만원 가운데 543억원(36.7%)을 삭감했다.
청년 마이스터 통장 외에 청년 연금, 청년 복지포인트 등 2가지 청년정책의 경우 검증되지 않았다며 시범사업 예산만 반영하고 차후 추가 편성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예산 삭감은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이뤄졌다.
중학교 무상교복(완전소중 교복) 예산은 70억원으로 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이 신규 편성을 요구했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결론을 못 낸 채 예결위로 넘어왔다.
민주당은 당초 고교까지 무상교복 지원을 주장하다 의무교육인 중학교만 무상교복을 추진하기로 했다.
조청식 경기도 기획조정실장은 "청년복지 정책인 일하는 청년 시리즈 사업예산이 모두 확보되도록 예결위 위원들을 설득하겠다"며 "무상급식, 무상보육은 국민적 합의에 바탕한 정책이라 수용했지만, 무상교복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윤재우(민주당·의왕 2) 의원은 "무상교복은 자유한국당소속 지자체장인 용인, 과천 등에서도 추진하는 정책"이라며 "정치적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없는 필수 민생사업이고, 미래에 투자하는 꿈의 예산인 만큼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무상교복 외에 미세먼지 대책 차원의 체육관 건립예산(875억원)과 도시서비스업 청년종사자와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신규제안 8개 사업예산(1천202억원)도 요구하며 경기도·자유한국당과 마찰을 빚고 있다.
시행 시점이 내년 3월로 미뤄지며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서 225억4천600만원이 삭감된 광역버스 준공영제 예산 314억5천400만원(시·군비 포함)도 여전히 다툼의 소지가 있다.
예결위 박동현(민주당·수원4) 위원장은 "일하는 청년 시리즈, 무상교복, 광역버스 준공영제 등 모든 쟁점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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