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책임자 처벌" 촉구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유치원생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시민사회단체가 정부 지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유치원과 어린이집 명단을 공개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전업주부와 직장인 엄마 등으로 구성된 '정치하는 엄마들'은 30일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와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비리 유치원·어린이집 명단을 공개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무조정실과 경기도교육청에 비리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라는 취지의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명단을 밝힐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22만 원인 누리과정 지원금을 최소 3만 원 이상 올려달라고 주장했다"며 "내 아이가 비리 유치원에 다니는지 알 수 없는데 지원금 인상 요구를 지켜보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산하 부패척결추진단은 올해 2월 전국 9개 광역시·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95곳을 점검한 결과 609건의 위반 사례와 부당사용 금액 205억 원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이 같은 내용을 언급하면서 "학부모들이 국공립 유치원을 선호하는 것은 단지 교육비 때문이 아니라 사립유치원의 불투명한 회계와 일상적인 비리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현재 25% 수준인 국공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 취원율을 40%까지 올리고,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국공립 유치원을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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