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만으로 정원감축 부적절…학생의 대학선택과 병행돼야"
정부, 대학평가 개편안 발표…"근본적 개선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교육부는 대학 정원 감축 등 양적 조정에 치중했다고 비판받던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진단결과에 따라 대학에 부여되는 등급은 현행 6단계에서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 등 3단계로 축소되고 정부의 정원감축 권고를 받는 대학 비율은 '하위 84%'에서 '하위 40%'로 줄어든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 정부가 시행한 구조개혁평가는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됐다"면서 "학령인구 감소, 지역균형발전 필요성, 고등교육 재정투자 효율성 등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류장수 대학구조개혁위원장과 교육부 최은옥 대학정책관, 박성수 학술장학지원관 등과의 일문일답.
-- 이번 방안으로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폐기됐다고 보면 되나.
▲ (최은옥 국장) 대학기본역량진단은 내년부터 3년간 유효한 과도기적 방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대체한다고 보면 된다. 차기 방안은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대학평가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 앞서 박근혜 정부는 '2주기 5만명' 등 대학구조개혁평가 주기별로 대학 정원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이번 방안도 정원감축 로드맵이 있나.
▲ (류장수 위원장) 올해 초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관련 공청회를 할 때도 정부가 정원감축 목표를 정하고 정책으로 이를 시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와 시장기능이 결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면 (대학 신입생이)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인데 정부가 먼저 나서면 '정부실패'를 부를 수 있다. 정부가 (정원감축 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정확하지도 않다.
▲ (최 국장)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는 상위 60% 대학에 정원감축 권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개혁평가 때보다) 정원감축 목표가 줄어들었다. 대학이 학생들의 선택을 받지 못해 미충원이 발생하면 이를 차기 진단에 반영할 수 있다. (대학 정원 감축을 위해) 정부의 진단과 학생 선택이 병행되는 것이다.
대학정원 2만명 감축이라는 새 목표는 2주기 구조개혁평가 때 정부 목표보다 감축이 더 이뤄졌다는 점도 고려되긴 했으나 (근본적으로는) 평가방식의 패러다임의 전환에 맞춘 것이다.
-- 기본역량진단 상위 60%인 자율개선대학 선정 시 권역별 고려를 하기로 했는데 구체적인 방안은.
▲ (류 위원장) 자율개선대학 비율은 상위 60%에 '플러스알파'(+α)가 더해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자율개선대학 가운데 83%가량은 '권역별 균형'을 고려하고 나머지는 각 대학의 전국 등수를 반영하는 방안이 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여러 번 시뮬레이션을 통해 확인한 결과 권역별 균형을 고려하더라도 경쟁력이 전혀 없는 대학이라든가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대학이 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는 경우는 없었다.
-- 대학 재정지원사업 구조를 일반재정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일반재정지원사업에 있어 대학의 자율성은 어느 정도로 보장되나.
▲ (박성수 국장) 기존 방식은 사업계획서를 받고 지원이 이뤄지기 때문에 사업목적에만 맞게 써야 한다. 일반재정지원사업 방식은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해당 대학 중장기 발전계획을 받아 거기에 맞게 쓰도록 하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받지 않기 때문에 경상비로도 쓸 수 있고 중기발전계획과 연관해 학교발전을 위해 쓸 수도 있다.
-- 고등교육법 개정안(일명 강사법) 폐기를 추진하기로 했다.
▲ (최 국장) 이와 관련해서는 여야논의가 진행 중이다. 정부가 올해 1월 보완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폐기하자는 목소리가 더 컸다. 폐기 발의안이 (따로) 나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만 촉박한 일정을 고려해 내일(12월 1일) 열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폐기하는 쪽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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