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위, 한국당 요구에 "DJ·盧정부 의혹 조사도 검토"
개혁위 "내주 회의서 일부 의혹 조사 여부 결정"
한국당 정보위원들, 개혁위 활동 적법성 집중 공세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설승은 박경준 기자 =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는 29일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의혹도 조사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간담회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 의혹도 조사해달라'는 한국당 의원들의 요구에 "다음 주 초 회의를 열어 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복수의 정보위원들이 전했다.
한국당은 앞서 이달 초 국정원 국정감사에서 ▲ 대북 퍼주기 15억 달러 ▲ 임동원·신건 국정원장 재직 시 주요 정치인과 언론사 고위 간부 불법 감청 사건 ▲ 국정원 직원 대량 해고 사건 ▲ 2002년 4·13 총선 당시 국정원 자금 지원 및 선거개입 ▲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불법 로비 의혹 ▲ 좌파 지원 ▲ 2007년 북한 인권결의안 기권 표결 결정 시 북한 입장 문의 여부 ▲ 독일 윤이상 기념관 건립에 8억 원 지원 경위 등 9가지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당은 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시 헌법재판소 사찰과 사전 대응 등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에 대한 조사도 요구했다.
개혁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요구가 이어지자 "일부 의혹을 선정해 개혁위 활동 시한인 다음 달 21일까지 조사하고, 그때까지 조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국정원에 업무를 넘긴 후 업무를 종료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개혁위는 아울러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국정원법 개정안(대외안보정보원법안)과 관련, "개혁위가 국정원과 다름대로 협의해 만들었다"며 여야 정보위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했다고 한다.
한국당 의원들은 간담회에서 개혁위 활동의 적법성에 대해서도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당 소속의 한 정보위원은 "자문 권한만 가진 개혁위가 마치 의결 기관처럼 활동하면서 언론 브리핑까지 하는 것은 위법 사항"이라며 "이런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그동안의 국정원 개혁위 활동은 경찰청 인권침해 사건 진상조사위원회처럼 법령을 위반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의 제도적 개혁을 채찍질하는 당부도 있었다.
한 야당 정보위원은 "국내 정보 업무 폐지니 대공수사권 이관이니 하지만 국정원의 공룡 같은 몸집은 그대로"라며 "전체 정보 업무와 수사 방첩 기능을 분산해 서로 협업하면서도 견제하도록 프레임을 새로 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개혁위는 "국내 업무와 해외 업무를 나누는 방안 등은 개혁위 활동을 종료할 때쯤 국회에 보고서로 제출하겠다"고 약속했다.
다른 야당 정보위원은 "국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지 말고, 방송사 사장처럼 독립된 위원회의 특별 다수제로 뽑아야 한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문제없도록 법을 손질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 의원들의 요구로 간담회를 열었다"며 "국정원법 개정안 등에 대해 여야 정보위원들이 충분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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