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법 개정에 민주·국민의당 "옳은방향"·한국당 "안보포기"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여야 3당은 29일 국가정보원이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수사권을 없애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철저한 국정원 개혁을 당부하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자유한국당은 국가안보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번 개혁안은 정치관여 등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내기 위해 명칭변경에서부터 모든 국정원 활동을 새롭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정원 스스로 적폐를 청산하고 국가안보와 국익수호에만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이름을 바꾸는 것에 맞게 오직 정보활동만을 통해 국가의 안전보장에 힘쓰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국회는 국정원 개혁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정용기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국정원이 대공수사권을 이관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수집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가안보 포기선언이나 다름없다"면서 "국정원 개혁안은 좌파에 의한 국정원 해체선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밤중에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날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스스로 무장해제하는 개혁안을 내놓은 사실에 국민은 북한 도발보다 더 큰 당혹감과 충격을 받았다"며 "북핵 위협의 당사자인 우리가 되레 자유민주주의 수호기관을 무력화한다니 이 정부가 정녕 제정신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정원은 국가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고,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최고의 정보기관으로서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본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국정원이 제출한 '대공수사권' 이관 내지 폐지는 기본적으로 옳은 방향"이라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정권의 국정원에서 국민의 국정원으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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