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오전엔 바른정당·오후엔 민주당…존재감 높이기?
바른정당과 '예산안 부결' 엄포놓고…與와 호남KTX 합의하고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이 29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바른정당과 각각 정책협의를 하면서 정기국회 막바지 예산 정국에서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 활발한 행보를 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전 바른정당과 정책연대 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예산 정국에서 '찰떡공조'로 정책연대에 시동을 건 데 이어 오후에는 민주당과 호남권 KTX 공동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 속에 과반 의석을 점한 정당이 한 곳도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당이 점한 캐스팅보터의 위치는 바른정당과 연대체를 구성함에 따라 더욱 확실해진 상황이다.
국민의당은 이같은 상황속에서 캐스팅보터로 더욱 공고히 자리 매김해 원내 제3당의 존재감을 극대화하면서도, 지역적인 기반인 호남도 놓치지 않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 정책협의회 첫 회의를 열고 공무원 증원문제 등 예산공조 방안과 방송법·국회법·만18세 선거권법 등 법안처리 공조 방안이 담긴 발표문을 채택했다.
바른정당은 예산안 협상과정의 쟁점 사안이자 국민의당이 반대하는 공무원 증원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 관련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 3조원 문제와 관련, 국민의당과 같은 입장임을 재확인했다.
발표문에는 양당의 통합 논의에서 비교적 민감한 사안 가운데 하나인 5·18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한 내용도 담겨, 당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입장이 한층 좁혀지는 기류도 나타났다.
특히 양당은 자신들의 요구가 수용이 되지 않으면 예산안 통과에 협조할 수 없고, 예산안 부결까지도 추진하겠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양당이 요구한)만약 선행 조건 등이 지켜 지지 않아 예산안과 부수 법안이 자동 부의되면 (양당이)공조해서 반드시 부결 시킬 것이라는 것을 먼저 경고한다"면서 "여당은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달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과 함께 호남선 KTX 공동정책협의회를 열어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노선이 무안공항을 경유하고 전남 목포에 이르게 하는 방안에 합의,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고 내년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이 사업은 국민의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호남 지역의 숙원으로, 국토 균형발전과 충청·전북지역에서의 무안공항 접근성 제고 차원이라는 이유를 들어 국민의당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여당이 국민의당의 강력한 요구 사안을 전격적으로 수용한 모양새여서 예산안 처리시한을 코 앞에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협상 과정에 청신호가 켜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같은 국민의당의 행보를 두고 일각에서는 '양다리 걸치기'라는 비판도 나는 한편, 당 정체성과 진로를 두고 안철수 대표와 호남 중진간의 인식이 엇갈려 표출된 모양새라는 해석도 나온다.
안 대표는 이날도 '민주당과는 함께 할 수 없다'는 인식을 천명했지만, 호남을 의식한 듯 민주당과 적극적인 정책협의를 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안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대 강연에서 민주당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민주당과 손잡는 것은 절대로 안 되고, 한국당과 손잡는 것도 절대 안 된다"고 말하기도 했다.
예산정국에서 보수를 기반으로 하는 바른정당의 경우 민주당과 각을 세우거나 거리를 두는 모습을 유지할 공산이 크지만, 국민의당은 이날 처럼 상황에 따라 '협력모드'를 가동할 수 있어서 바른정당과의 정책연대협의체에 금이 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야가 예산안을 두고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국민의당 내에서는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에 협조 해주자는 타협론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지만, 바른정당이 이에 반대하는 등 이견이 밖으로 노출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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