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적폐청산, 일부러 기획해 약점 캐기는 단언컨대 없어"
"공수처 설치 찬성…국정원 수사, 지나친 장기화는 피해야"
"2단계 개헌 검토 안해…'재벌 혼내주려' 김상조 발언 못마땅"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적폐청산과 관련해 "일부러 누구를 겨냥해 기획해서 약점을 캐고 하는 건 단언컨대 없다. 정치보복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적폐청산과 정치보복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크게 보면 국정농단사태에서 파급된 수사와 댓글 사건 수사가 있는데, 둘 다 문재인 정부가 기획한 것이 아니다. 국정농단은 작년 탄핵 이전부터 드러나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 댓글 사건은 기존의 조사와 다른 증언이 나오고 있다"며 "증언이 나오는데 덮는다면 과연 정부라 할 수 있는지 오히려 되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 총리는 댓글공작 사건에 연루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최근 구속적부심을 통해 풀려난 것과 관련해선 "법원을 존중하지만, 매번 옳은 것은 아니다"면서 "왜냐면 똑같은 재판부에서 똑같은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데 한 때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가 그다음에는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은 둘 중의 하나는 잘못된 판단이 아닌가 싶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 총리는 "검찰이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를 맹렬히 하고 있다고 해서 개혁을 안 해도 된다, 자기 개혁을 안 해도 된다고 해석한다면 잘못된 해석이다. 검찰도 분명히 바꿔야 할 게 있다"며 "공수처는 검찰을 포함한 권력자들이 공평하게 수사받게 한다는 측면에서 찬성한다"고 말해 검찰 개혁 추진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했다.
국정원 활동 위축 우려에 대해서는 "댓글 같은 것을 조사하지 않았던 시기에는 국정원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는가 반문하고 싶다"고 받아쳤다.
다만, "이런 과정이 지나치게 길어져서 국정원 사람들의 피로도가 누적되는 것은 지혜롭게 피할 필요가 있다. 어느 단계까지 와 있는지는 자세히 모르지만, 지나치게 장기화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리는 개헌에 대해 "그동안 9번의 개헌은 외생적 에너지와 요인으로 이뤄졌는데, 이번에는 처음으로 정치권 내부의 역량으로 해야 한다. 정치권의 역량을 시험하는 무대이기에 좋은 타협을 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권력구조의 개편 방향에 관해서는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삼갔다.
그는 또 "국회가 (개헌안을) 합의하지 못하는 상황이면 정부도 운신이 어렵다. 여야가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 정부가 개헌안을 내놓아도 3분의 2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권력구조 개편을 따로 추진하는 2단계 개헌에 대해서는 "정부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 총리는 "개헌특위가 요구할 때를 대비해 20개 가까운 쟁점에 관해 정부 입장을 정리해 두고자 한다. 박근혜 정부도 정부 입장을 정리해 둔 게 있다"며 "국회가 속도를 낼 때 정부가 준비부족으로 속도를 못 내는 일이 없도록 준비에 착수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 총리는 탈원전정책과 관련해 "원전산업은 정부가 수출을 지원하고 있다. 대통령도 당사자들 앞에서 말했다"면서 "프랑스 등도 국내 원전은 줄이면서 수출은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MBC·KBS 문제에 대해서는 "두 공영방송은 공히 내부적으로 언론 정상화 요구가 생겼다"면서 "정부가 한 일은 부당 노동행위에 대한 조사이고, 나머지는 법에 어긋나 무리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정부의 '기업 홀대' 우려에는 "기업이 예쁘냐 미우냐는 문제가 되지 않고 산업은 살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내주에는 상공회의소 회장단을 공관으로 모실 것"이라며 "경제인들도 고쳐야 할 불공정 행위는 분명히 있다. 기술탈취, 인력탈취는 안 된다. 그러나 신성장, 주력산업을 키워가는 노력은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산업의 육성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벌 혼내느라 늦었다'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최근 발언에 대해서는 "민감한 시기에, 업계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선입견 같은 게 있는데 책임자가 아무리 자기들끼리 대화라고 하지만 그런 말을 한 것은 몹시 못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 총리는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개·폐막식이 열리는 경기장 천정이 없는지라 체감온도가 영하 14도로 예상돼 어떻게 할지와 이전 정부가 구성한 팀의 개막식 퍼포먼스를 걱정한다"면서 "제가 걱정한다는 것을 그 팀이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프레스센터 소유권 문제에는 "언론단체들이 어느 날 쫓겨난다거나 (빌딩) 이름이 언론단체가 입주하기 자존심 상할 이름으로 바뀌거나 하는 일은 피해야 하지 않느냐는 기본선을 가지고 문광부와 기재부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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