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혜택도 월급만큼…임금따라 가입률 5∼8배 격차
월급 100만원 미만 건보 가입률 17.4%…400만원 이상은 97.2% '대비'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월평균 임금 400만 원 이상 고소득자는 사회보험 가입률이 90% 이상인데 반해 100만 원 이하 저소득층은 가입률이 10%대에 맴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17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사회보험 가입현황'을 보면 지난 4월 기준 임금근로자(1천977만9천 명)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69.6%, 건강보험 74.8%, 고용보험 71.9%였다.
1년 전과 비교하면 국민연금은 0.6%p(포인트) 하락했고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각각 1.2%p, 0.8%p 상승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많은 60세 이상 임금근로자가 늘어난 점이 전체 국민연금 가입률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광·제조업 종사자, 상용근로자 비율이 높으면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고 농림어업 비율, 도소매·숙박음식점업 비율이 높으면 낮게 나타난다.
사회보험 가입률은 월평균 임금이 낮을수록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월평균 임금 100만 원 미만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11.8%, 17.4%, 16.1%로 모두 20%에 미치지 못했다.
반면 월평균 임금 400만 원 이상은 95.0%, 97.2%, 94.9%의 가입률을 보여 5∼8배의 차이를 보였다.
성별로 보면 남자의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률이 73.6%, 79.5%, 76.4%를 기록해 여자(64.4%, 68.8%, 66.2%)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30∼40대가 상대적으로 사회보험 가입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60세 이상에서는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60세 이상은 국민연금 수급권자 비율이 높고 65세 이상부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적용 예외자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직업별로 보면 관리자, 전문가, 사무종사자의 가입률이 높았고 농림어업숙련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의 가입률은 낮았다.
시도별로 보면 세종이 포함된 충남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경남·울산광역시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전남, 제주, 대구광역시 등은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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