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500억∼600억 삭감…공식 예산의 10％ 이상
광의의 예산 1조800억 중 5％…"국정원이 알아서 미리 삭감도"
김병기 "국정원 안 바뀌면 계속 통제하겠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회 정보위원회는 지난 14∼27일 4차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국가정보원 예산을 500억 원 이상 삭감하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정보위원은 28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정원 예산을 500억∼600억 원 삭감하기로 의결했다"면서 "내일 정보위 전체 회의 전까지 아직 조금 더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정보위원은 "국정원 측이 알아서 미리 삭감을 많이 해서 왔고, 그것까지 포함해 지난해보다 500억∼600억 원을 줄인 것"이라며 "하나도 삭감하지 않은 작년과 차이가 크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의 공식 예산은 4천930억 원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전액 특수활동비로 분류되기 때문에 상세 내역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는다.
이 밖에 정부 예비비와 국정원이 다른 부처 특수활동비로 배정해놓은 예산 등을 전부 아우르는 '광의의' 국정원 예산은 1조800억 원가량으로 추정된다.
이번에 주로 감액 대상이 된 항목은 특수공작사업비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측에 상납된 수십억 원은 국정원 공식 예산인 특수활동비에 포함되는 특수공작사업비에서 나왔다.
국정원장이 재량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절반가량 삭감했는데, 이 역시 특수공작사업비에 포함된다고 복수의 정보위원이 전했다.
다른 정보위원은 통화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청와대 상납이 이뤄진 특수공작사업비 등 문제가 됐던 비용을 집중적으로 삭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순수 정보기관으로서 국정원의 역량을 보존해야 해서 고민이 깊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협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이번 예산 심사에 고스란히 담겼다"고 강조했다.
정보위는 오는 29일 예산안을 의결한 뒤에도 국정원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지속할 방침이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이 탈바꿈하지 않으면 계속 통제할 것"이라며 "법률도 손질할 것이고 국정원 직원들의 동참 의지도 볼 것이다. 예산을 통해 개혁 방향도 반드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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