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인사청문회, 의혹 건수는 최소·낙마율은 최고"
민주연구원·한국행정연구원, 역대 정부 사례 분석 보고서
"결정적 낙마사유, 부동산 투기가 가장 많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한 공직 후보자의 비율이 역대 정부와 비교해 문재인 정부가 가장 높지만, 후보자에게 제기된 평균 의혹 건수는 제일 적다는 연구 결과가 28일 나왔다.
민주연구원 고한석 부원장과 최병천 연구위원, 한국행정연구원 서원석 전문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인사청문회와 낙마의 정치학' 보고서를 한국인사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이들은 보고서에서 인사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0년 이후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역대 정부에서 청문회를 거친 후보자 341명의 사례를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추천자 33명 가운데 낙마자는 5명으로, 낙마율은 가장 높은 15.15%였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출범한 지 6개월여밖에 되지 않았고 1기 내각 구성을 막 완료한 단계여서 추후 개각 인선의 결과에 따라 낙마율의 증감이 있을 수 있다.
낙마율이 제일 낮은 정부는 81명 가운데 3명(3.70%)이 낙마한 노무현 정부였다.
이어 이명박 정부가 8.85%, 박근혜 정부가 9.18%, 김대중 정부가 12.5%의 낙마율을 각각 기록했다.
반면 이들이 취합한 후보자 1인당 평균 제기된 의혹 건수는 문재인 정부가 5.0건으로 가장 적었다.
다음으로는 노무현 정부 5.3건, 박근혜 정부 15.7건, 이명박 정부 16.0건, 김대중 정부 17.5건 등의 순이었다.
아울러 이들은 역대 정부에서 결정적 낙마사유로 작용한 의혹을 분석한 결과 '부동산 투기'가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집계한 유형별 낙마사유를 보면 부동산투기 37.2%(16명), 금전적 부당이득 18.6%(8명), 거짓말·위증 16.3%(7명), 탈세 11.6%(5명), 가치논란 11.6%(5명), 논문표절 4.7%(2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인사 추천을 한 명만 할 경우 집중적으로 약점이 공략당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복수추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면 건전한 역량 비교평가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청와대의 사전 인사검증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고, 청문회 기간을 연장해 충분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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