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대연정 협상 기대감…좌우 정책 절충 주목
(서울=연합뉴스) 고형규 기자 = 독일 차기 대연정 구성을 위한 협상이 기대되는 집권 다수 기독민주당ㆍ기독사회당 연합과 소수 사회민주당이 오는 30일 대통령 중재 아래 회동을 앞둔 가운데 대연정 타협을 위해 전제돼야 할 정책을 각각 내놓고 기 싸움에 들어갔다.
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은 26일(현지시간) 중도좌파 사민당의 '큰 손'인 니더작센 주(州) 지역조직이 중도우파 기민기사연합과의 대연정 협상에 반대하지 않지만 이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 몇 가지 정책을 내걸었다고 보도했다.
이 조직이 앞세운 조건 중엔 연금 소득대체율 하한 50% 보장과 공보험과 사보험으로 이원화된 건강보험체계 종식이 있다고 SZ는 전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 독일에서 수급자만 2천만 명가량인 연금 이슈는 으뜸 정책 의제 중 하나다. 특히 소득대체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어서 이를 저지하는 것이 관건인데, 2030년까지 50%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사민당의 목표인 셈이다. 지금 소득대체율은 48% 정도다.
사민당은 또 소득세 개정을 통해 서민,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이고 초고소득자에겐 부담을 늘리며 교육과 주택 분야 등에 100억 유로(12조9천8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들여 투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사민당은 이밖에 '유럽사회연합'이라고 이름 붙인 유럽 통합 심화 프로그램도 조건으로 내세웠다.
사민당은 차기 연정에 불참하고 야당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가 태도를 바꾼 상황이기 때문에 자당 정책과 의제를 부각해야 하는 처지다.
이에 비해 기민기사연합을 이끄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무차입 재정과 균형예산 유지, 통일연대세 점진 폐지, 연간 난민 20만 명 등을 반드시 관철해야 할 정책 의제로 밝혔다.
SZ는 27일에는 정책 분야별 절충 가능성을 진단하는 기사를 게재하고 균형예산 분야는 쉽게 타협할 것으로 봤다. 현 메르켈 3기 대연정 역시도 균형예산 기조를 내내 유지했다.
통일연대세 폐지를 두고서는, 폐지 시 고소득자만 득을 크게 본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사민당은 폐지하더라도 고소득자 세 부담 추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혀 절충 결과가 주목된다. SZ는 통일연대세를 소득세제에 통합하는 걸 생각해 볼 방안으로 거론했다.
'졸리(Soli)'라는 약어로 불리는 통일연대세는 독일이 1990년 동, 서독 통일 이후 옛 동독 지역 발전을 지원하려고 1991년 도입했다. 도입 초기 7.5% 세율을 유지한 연대세는 1년 만에 폐지됐다가 1995년 재도입된 이후 1997년부턴 5.5%로 낮아진 채 적어도 2019년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이 세금이 부과되는 세목은 소득세, 자본이득세, 법인세다.
이에 앞서 실패로 끝난 기민기사연합과 자유민주당, 녹색당 간 연정 협상에서 통일연대세는 자민당과 녹색당 사이에 상당한 이견을 보인 정책 이슈였다.
SZ는 아울러 건강보험 개혁과 연금, 교육 투자 및 연방ㆍ주 정부 간 교육협력 조정 등은 절충에 진통이 따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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