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혁신성장' 직접 챙기기…全부처 불러 실행전략 점검
중요성 덜 부각된 혁신성장에 힘 실어주기 위한 의도
내년 초 모든 부처에 걸쳐 '혁신성장 로드맵' 나올 듯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전 부처 장·차관들을 불러모아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한 것은 범국가적인 역량을 혁신성장에 쏟아붓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국을 뒤흔들고 있는 '적폐청산'과 굵직한 외교·안보 이슈로 시선이 집중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도가 떨어졌던 경제·정책 이슈, 그 중에서도 부각이 덜 된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회의에 전 부처 장관이 참석하는 것은 넉 달 전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두 번째다.
문재인 정부 성장론의 핵심인 '네 바퀴 성장론' 중 '분배'에 중점을 둔 일자리 경제와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는 새 정부 경제정책의 대명사 격으로 잘 알려져있다.
그러나 '공급' 측면의 성장 주도 전략인 혁신성장은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이 간과된 면이 없지 않다.
혁신성장이 기존의 대기업과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과 달리 '혁신'을 주요 가치로 삼아 덩치는 작아도 아이디어를 활용한 중소·중견 기업의 창업을 성장 동력으로 하는 것도 그런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성장 이슈를 언급할 때마다 혁신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달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첫 회의에서는 "추경 예산에 벤처창업과 중소기업지원예산을 대폭 반영해 추진해왔지만 (혁신성장과 관련해) 더 활발한 논의와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무회의에서는 혁신성장이 다른 '세 바퀴'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명을 받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속도감 있는 혁신성장 집행전략 마련을 주문하는 등 적극적으로 혁신성장을 띄우는 데 나선 상황이다.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하는 중소·중견기업과 벤처 창업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혁신성장이 진정한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려면 사회의 전 분야가 나서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의 구상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해 '인재성장 지원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하는 것은 물론 금융혁신·스마트팜·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한 발표를 하고 난상토론을 이어 간다.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의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그 과실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해 나가려면 모든 부처가 과제를 공유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여당이 예산과 입법으로 혁신성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나섰지만, 정기국회에서의 관련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1차로 혁신성장의 청사진을 내놓고 우회적으로 협조를 당부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날 회의를 마치고 나면 각 부처는 혁신성장을 구체적으로 추진할 과제 등 로드맵을 만들 예정이다.
부처별로 세부전략이 마련되면 정부와 청와대는 내년 초 대국민 보고대회 등의 형태로 이를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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