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탄핵정국때도 예산 시한내 합의…국정 발목잡기 안돼"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처리 시한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28일 야당을 향해 "묻지마식 국정 발목잡기를 해서는 안 된다"며 시한 내 처리에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 전날 '2+2+2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난 상황에서 예산안 처리가 지금처럼 계속 지연된다면 민생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며 야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습이다.
백혜련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민생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민생예산을 두고 네거티브 정쟁을 벌이는 것은 국민을 볼모로 정치적 이득을 취하겠다는 뜻으로 보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백 대변인은 "여야가 바뀌었어도 금도라는 것이 있다. 특히 민주당은 야당 시절 민생을 살려야 한다는 대의에 동의해 시한 내에 예산안을 처리해왔다"며 "심지어 지난해 탄핵 정국 때도 대승적 차원에서 시한 내에 합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이 안팎으로 처한 상황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지만, 민생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새로 들어선 정부가 국민과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내지도부 역시 야당의 반대를 비판하는 동시에 민생을 위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이 담긴 예산만 콕 찍어 반대하고 있다"며 "국회가 국민의 희망 꺾고, 모두가 패자가 돼서는 안 된다. 깊은 성찰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어 "빈대를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워서는 안 된다. 국회가 대승적으로 하나가 돼서 민생예산의 순조로운 처리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무모한 폭탄돌리기식 삭감 논쟁은 중단해야 한다"면서 "규모가 큰 예산을 감액해야 야당의 관심 예산을 증액할 수 있다는 해묵은 논리로 '사람중심 예산'의 취지를 훼손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민생예산을 거부하기보다는 협치의 정신을 발휘해 국민의 주름살을 펴는 데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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