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검경·국정원 등 권력기관 특활비 전액삭감해야"
"남북협력기금 1천200억원도 전액삭감해야"…"법인세 인상 강력 반대"
"감사원은 정권의 흥신소…KBS 이사진 법인카드 뒷조사 어처구니 없어"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8일 "검찰, 법무부, 경찰, 국정원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전액 삭감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제출한 특활비 국정조사안과 특검법안이 통과돼 권력기관의 특활비 문제가 진상 규명되고, 확실한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된 뒤 그때 여야 합의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자"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것(권력기관 특활비 전액삭감)은 정치보복 차원이 아니라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야 원내지도부의 조속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정 원내대표는 또한 1천200억 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예산의 전액삭감도 촉구했다.
그는 "미국, 중국 일부 언론은 북한군 고위 간부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향후 7차 핵실험을 실시한다고 보도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남북협력기금 명목으로 1천200억 원이 출연된다면 전 세계의 웃음거리 될 것이기 때문에 남북협력기금 1천200억 원 전액삭감을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인상보전 예산의 삭감과 법인세 인상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그는 "정확한 재원 소요 예측이 되지 않는 주먹구구식 공무원 늘리기에 분명히 반대한다"며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예산은 포퓰리즘성의 반(反)시장주의적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지금 (여러 나라가)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는데 문재인 정부만 법인세를 인상하고, 규제프리존법 등 규제개혁 법안에는 반대하고 있다. 세계적인 청개구리 정권"이라며 "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 원내대표는 KBS 이사진이 업무추진비(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선 "문재인 정권에 흥신소, 심부름센터가 생겼다는 말이 여의도에 회자하고 있다"면서 "불행히도 (이 말은) 헌법기관인 감사원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헌법기관인 감사원까지 동원해 '흥신소식 감사'를 하는 것은 좌시할 수 없는 행태"라며 "감사원이 무슨 엄청난 부패비리 사건도 아니고 KBS 이사진의 법인카드 내역에 대해 뒷조사식 감사를 하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jamin74@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