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20:00
■ 김상곤 내신 절대평가 도입 재확인…"고교학점제 때 유불리없게"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 2022년 고교학점제 도입 방침과 관련해 "학생들이 평가의 유·불리에서 벗어나 자신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서울 강서구 한서고등학교에서 '고교학점제 추진 방향 및 연구학교 운영계획' 발표 모두발언에서 "학점제 도입에 대비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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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불법사찰' 의혹…검찰, 우병우 29일 피의자 소환
박근혜 정부에서 공무원·민간인 불법사찰과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관리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는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29일 오전 10시 우 전 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았던 우 전 수석은 최근 국정원의 자체 조사에서 각종 불법사찰에도 깊숙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 재차 검찰 수사 선상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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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원장 특활비 첫 반토막…靑상납 논란에 여야 합의로 '칼질'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가정보원장이 임의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대폭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국정원 특수활동비도 정부 예산안보다 크게 감액됐다. 박근혜 정부 당시 수십억 원대의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 측에 상납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거기서 파생된 논란이 계속되면서 정보위가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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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감 팽팽 JSA…남측 환기통·향나무 등 곳곳 총탄자국 선명
북한군 병사가 지난 13일 귀순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남측지역 곳곳에는 당시 북한군 추격조가 발사한 권총과 AK 소총 총탄 자국이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국방부와 유엔군사령부는 27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격려차 방문한 JSA를 취재진이 동행해 취재하도록 허용했다. 북한군 병사 귀순현장에서 가장 먼저 취재진 눈에 들어온 것은 선명하게 남아 있는 북한군 총탄 자국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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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하도리 철새 분변, 고병원성 AI 확인…올겨울 세번째
올겨울 들어 세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이 나왔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21일 제주시 구좌읍 하도리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H5N6형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날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본부 및 해당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고병원성 확인 사실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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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주거복지망'…39세 청년·7년차 부부·노인까지 혜택
문재인 정부가 5년간 펼칠 주거정책의 청사진인 '주거복지 로드맵'이 오늘 당정협의를 통해 베일을 벗었다. 로드맵의 핵심 내용은 5년간 공적임대 85만호와 공공분양 15만호 등 총 100만호의 주택을 공급해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 보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 또 청년을 위한 청약통장과 고령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연금형 매입임대'도 도입되는 등 다양한 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 복지 정책이 실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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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교활동비 비과세…세무조사는 종교인 소득만 한정
종교인이 규약이나 의결기구의 승인에 따라 결정된 기준으로 받는 종교활동비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종교인 소득과 관련이 없는 종교활동 비용은 세무조사 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 규정이 만들어진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시행하는 종교인 소득 과세에 대비한 제도 보완 차원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오늘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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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최순실측, 태블릿PC 국과수 감정결과 두고도 공방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의 진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검찰과 최순실씨 측은 감정 결과를 두고도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평행선을 달렸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 "법원에서 시행한 태블릿PC의 국과수 감정 결과가 회신 됐다"며 "검찰 분석보고서와 대부분 동일하고, 수정·조작 흔적이 없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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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진 후유증?…포항 영일만대로 바닥 금 가고 곳곳 균열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영일만항에서 남구 동해면 석리를 잇는 영일만대로. 이곳은 영일만항과 주변 영일만산업단지 제품을 쉽게 나르거나 사람이 편하게 다니도록 만든 도로다. 이 도로는 지난 15일 포항에서 일어난 규모 5.4 지진 진앙과 무척 가깝게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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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리 아궁 화산 용암 분출 '일보직전'…"비탈로 흘러내릴 것"
인도네시아 발리 섬의 최고봉인 아궁 화산이 본격적인 분화를 시작한 가운데 분화구 내에서 용암이 차오르면서 조만간 "산비탈로 용암이 흘러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수토포 푸르워 누그로호 인도네시아 국가재난방지청(BNPB) 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실제 아궁 화산에선 25일 밤부터 차오른 용암으로 인해 정상 분화구 부분에서 붉은 빛이 관측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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