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예산' 여야 지도부 협상틀 가동…첫날 기싸움 팽팽
여야 3당,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 '2+2+2' 논의
"민생·안보·안전 예산" vs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반대"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서혜림 기자 = 여야 3당이 27일 쟁점 예산과 법안을 다루는 원내지도부 차원의 협상 틀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타결 모색에 나섰다.
그러나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등의 쟁점 예산에 대한 야당의 반대가 워낙 강해 향후 논의 과정에서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2' 협상을 공식 시작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 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권은희 원내수석부대표가 협상에 참여했다.
여야는 첫 만남부터 쟁점 예산을 두고 기 싸움을 펼쳤다.
민주당 김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예산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민생예산, 안보를 튼튼히 만들기 위한 안보예산,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고 하는 안전예산"이라며 원활한 예산안 통과를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야 간에 머리를 맞대고 처리해야 할 핵심 법안과 지난 대선과정에서 각 당이 국민께 약속한 공약들에 기반을 둔 법들, 각 상임위에 장기계류 중인 법안을 국회가 제대로 심사하고 논의해서 타결을 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공무원 증원 예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안정자금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으며 대립각을 세웠다.
한국당 김 정책위의장은 "공무원 17만4천 명을 증원하는 1조 원의 예산, 최저임금 인상 3조 원, 기초연금 1조7천억 원, 아동수당 1조1천억 원, 누리과정 1조2천억 원, 건강보험 재정, 남북협력기금 증액, 그리고 법인세를 비롯한 세율 인상 부분에 대해선 (예결위에서) 논의를 심도 있게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기본적으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전면 반대"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은 같이하되 속도와 국민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고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성장, 혁신, 미래가 없는 예산"며 문재인 정부의 첫 예산안을 작심 비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서 3조 원 가까이 편성한,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예산을 편성한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여야 3당은 주도권 다툼을 위한 팽팽한 힘겨루기와 동시에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지키기 위한 각오도 다졌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면서 이번 예산이 법정시한 내 처리되길 기대하고 있다"며 "야당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면서 12월 1일 본회의 때까지는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도 "국민이 편안해 하도록 가급적이면 법정시한까지 밤을 새워서라도 하겠다"며 "하지만 (여야 쟁점이 첨예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는 어쩌면 전적으로 정부·여당의 노력과 성의,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오늘부터 생산적인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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