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외환위기 20년…경제 양적성장에도 구조는 취약"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외환위기 후 20년간 한국 경제가 양적 성장은 일궈냈지만 양극화 심화, 열악해진 고용여건, 투자활력 감소 등으로 구조는 취약해졌다는 진단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6일 '외환위기 20년, 한국 경제의 공과 과' 보고서에서 성장판 회복과 경제구조 개혁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 20년간 한국 경제의 실물과 금융 모두 규모가 확대됐고, 거시경제와 금융산업 건전성이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양적 성장은 한계에 부딪혔다는 지적이다.
성장률은 하락 추세이고 1인당 국민소득은 2만달러대, 전 세계 경제에서 한국 국내총생산(GDP) 비중은 2%대에서 정체됐다.
소득 증가가 더디게 이뤄지면서 가계 경제는 취약해지고 양극화가 심화되는 문제가 생겼다.
기업들도 적극 나서지 않아 고정투자 증가 속도가 둔화되는 등 활력이 떨어졌다.
일자리가 늘지 않고 정규직-비정규직 격차는 커지는 한편, 청년 실업률 상승, 고학력 실업자 증가 등 고용 여건도 열악해졌다.
수출의존도는 높아졌는데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축소되고 주요 수출품목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은행산업 경쟁력과 금융이 실물경제로 연결되는 고리가 약화되면서 금융부문은 여전히 미흡하다.
보고서는 국내 산업구조를 창조형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해서 기업 창조 활동을 도와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거비와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해 소비가 살아날 틈을 주는 한편, 실업 안전망 확대, 비정규직 차별 해소, 사회적 약자 고용 확대 등으로 내수 활성화도 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개발(R&D) 투자 활성화와 신산업 실질 지원책 마련, 개방·융합·혁신형 산업 생태계 구축 노력을 계속해서 기업 경쟁력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해서 무역구조를 바꾸고, 금융부문 핵심 역량 강화와 민간 서민금융 선순환 구조 강화 등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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