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詩낭송 '여유'…위원들 정책질의 집중
與, 적폐청산 질의…野 안보관 검증 속 '친정부 성향' 경계
"신상 큰 문제 없어"…거센 공방 없이 '잠잠한 청문회'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한지훈 설승은 기자 =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2일 국회에서 진행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각종 현안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두고 여야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여권에서는 적폐청산 이슈에, 야권에서는 후보자의 안보관을 검증하는 데 무게를 실었다.
아울러 야권은 이 후보자가 지나치게 친정부 성향을 보이지 않을지, 또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낼 수 있을지를 경계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후보자는 인사말부터 김종삼 시인의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는 시를 낭송하는 등 차분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영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시를 감상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고, 같은 당 강병원 의원도 "인사말이 정말 감명 깊고 가슴을 울렸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신상 문제가 거의 거론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잠잠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자유한국당 권석창 의원은 "후보자의 재산증식 과정이나 카드결제 내역 등을 살펴봤지만 큰 흠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사생활보다는 후보자의 소신과 철학, 헌법준수 의지를 중심으로 질의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우선 여당에서는 군의 정치관여 문제, 블랙리스트 의혹 등 지난 정권에 대한 '적폐청산' 논란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군의 정치관여는 헌법에 대한 중차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고, 이에 이 후보자는 "당연히 헌법 위반"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인을) 자의적으로 분류하고 차별해 지원에서 배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지적했고, 이 후보자도 이에 동의했다.
김 의원은 '사유재산제도를 침해하지 않는 한에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야 하지 않나'라며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대기업 경제력 집중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고전적 의미에서 자유시장경제를 해야 할 단계는 아니다"며 "토지는 한정돼 있는데 특정인이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하는 것도 곤란하다"고 밝혔다.
반면 야권은 후보자의 안보관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당 송희경 의원은 '북한을 주적 봐야 한다는 데에 동의하느냐',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을 이어갔다.
야당은 또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서 정부 측에 거리를 유지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은 "헌법 재판관 9인 가운데는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3인 등이 참여한다. 헌재가 독립성을 잘 갖추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한국당 이철규 의원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바라보지 말고 국민 전체를 바라봐달라"고 당부했다.
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지난 10월 헌법재판관들이 재판관 회의를 열어 공석인 헌재소장 임명을 빨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지 않았나"라고 질의하면서 "그런데 헌재 측에서는 주무관이 '그런 회의를 한 적도 없다'고 답변하더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철규 의원도 "헌재소장 대행체제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확실히 밝혀달라"고 거들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헌재 내부 문제가 아닌 외부 문제로 헌재의 위신이나 신뢰가 추락하는 사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신상과 관련한 문제도 일부 거론됐다.
이 의원은 "모친을 직접 부양하고 있으면서, 왜 공직자 재산등록 때에는 모친 재산에 대해 '독립생계를 유지한다'며 고지 거부를 했나"라고 질의했다.
이 후보자는 이에 "선친이 무공수훈자여서 군인연금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퇴임하고 나서 변호사 개업은 안 할 것이냐"라고 물었고, 이에 이 후보자는 "대학 강의를 해보니 그것만큼 좋은 일이…(없더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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