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성남에 공공주택 공급…6억원 초과 임대도 세제혜택
정부 주거복지로드맵 이르면 다음주 발표
(서울 세종=연합뉴스) 서미숙 윤종석 기자 = 정부가 신혼부부·청년층을 비롯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군포·성남 등 수도권에 중소 규모의 공공택지를 신규 지정해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또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수도권 지역의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거복지로드맵을 이르면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주거복지로드맵은 문재인 정부가 5년간 펼칠 주거복지 정책의 청사진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발표할 로드맵에서 연 17만 가구의 공적임대 공급 계획을 비롯해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할 인센티브 방안과 전월세 통계 시스템 구축 계획, 정치권에서 제기된 전월세 상한제 등에 대한 포괄적인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 서울 등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임대주택도 세제혜택
정부는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고자 정식으로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건강보험료를 인하해주고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특히 서울 등 수도권을 기준으로 공시가격이 6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등 세제혜택을 줄 방침이다.
주택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인상폭이 연 5%로 제한되지만 주택 규모와 임대사업 기간 등에 따라 취득세나 보유세, 양도소득세 등을 감면·면제하는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이런 혜택은 현재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 주택에만 해당돼 서울 등지의 고가 주택 소유자들은 임대사업자 등록에 적극적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때 세제상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여러 기관에 흩어진 민간 임대주택 관련 통계를 한데 모은 '임대시장 통합정보망'도 구축하고 있다.
국토부의 건축물대장, 감정원의 확정일자, 국세청의 월세세액공제, 행정안전부의 재산세 등 자료를 모아 임대시장의 통계를 만들고 다주택자를 정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압박한다는 구상이다.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는 전월세 시장 통계를 우선 구축하고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 개선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 과천·위례 등에 신혼희망타운 7만가구 공급…군포·성남 등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밝힌 연 17만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체적인 계획도 공개된다.
정부는 수도권 신혼부부용 주택으로 당초 임기 내 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가 7만가구로 공급 목표를 늘렸다. 신혼부부를 위한 특화단지인 신혼희망타운으로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과천 주암, 위례신도시, 수서 역세권지구, 화성동탄2 신도시 등지가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전용면적 40~60㎡ 규모로 공공분양과 분납형·10년 임대후 분양 등 임대가 3대 7의 비율로 섞여 공급된다.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대중교통이 좋은 수도권 지역에 공급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공공분양의 경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됨에 따라 '로또 아파트' 논란이 일어나지 않게 할 방지책도 궁리 중이다.
신혼희망타운과 상관없이 국토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손질해 혼인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고 1·2 순위 구분 기준도 기존 혼인기간에서 자녀 수로 바꿨다.
정부는 땅값이 저렴한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공공아파트도 지속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지난달 주민·전문가 의견 공람을 마친 경기도 군포시 대야미 공공주택지구 67만8천688㎡ 부지에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천372가구가 건설된다. 이 곳은 지하철 4호선 대야미역과 가깝고 둔대초등학교 등 학교가 인접해 있다.
국토부는 조만간 중앙토지심의의원회를 열고 이 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과 가까운 성남시와 의왕시 등 그린벨트 지역에도 소규모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해 공공주택 공급에 나선다.
정부 관계자는 "이들 지역 외에도 안산·남양주 등에서 추가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며 "대규모 신도시나 택지개발은 하지 않기로 한 만큼 30∼100만㎡ 안팎의 소규모 공공주택지구를 통해 공공분양·임대주택과 신혼부부 주택, 청년주택 등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 분양 전환 임대 줄이고 장기 공공임대 늘려…뉴스테이 공공성 확보 방안도 담겨
로드맵에서는 연간 공공임대 13만호, 공적지원주택 4만호 등 17만호의 공적임대주택 공급 방향도 제시된다.
로드맵은 대학생과 직장초년생, 신혼부부, 젊은 여성, 노인층 등 세대별·계층별 특화된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모델을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 많은 저소득 계층에 임대주택을 오래 공급하기 위해 5·10년 분양 전환 임대주택은 물량을 줄이는 대신 영구임대나 국민임대 등 30년 이상 장기 임대는 늘릴 방침이다.
집주인이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게 하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는 기존 매입형과 리모델링형 외에 융자형 사업이 추가된다.
융자형 사업은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 대출이 있는 다가구 등 집주인에게 저리의 주택도시기금을 빌려줘 기존 대출을 대환하게 해 주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하는 내용이다.
협동조합이나 비영리기업(사회적 기업) 등이 운영하는 '사회적 임대'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의 융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업형 민간임대 '뉴스테이'는 특혜로 받은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내놓게 하고 일정 물량을 청년주택 등으로 공급하게 하는 등 공공성이 대폭 강화된다. 뉴스테이의 명칭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바뀐다.
비닐하우스 등 비주택 거주 자가가구와 주거 빈곤층 등 그동안 주거복지 혜택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LH 등의 공공분양에서는 다자녀 가구나 3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대가구 등에 한해 전용면적 60∼85㎡ 이하 중형 주택 공급을 허용한다.
박근혜 정부 이후 민간 주택공급 물량과의 충돌을 막기 위해 LH의 분양주택은 전용 60㎡ 이하로 제한했었는데 다시 전용 85㎡ 이하로 공급면적이 확대되는 것이다. LH는 당초 올해 과천지식정보타운과 화성 동탄2신도시, 화성 향남 지구 등에 3세대 동거형 주택 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으나 로드맵 일정 등에 맞춰 내년 상반기로 연기했다.
주거복지 전달 체계도 개선된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현장에서 직접 현안을 챙기기 위해 전국에 '주거복지센터'를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간 건설사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매년 법정 최고치인 5%까지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임대료 증액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수개월째 밀린 로드맵, 지진에 다시 밀려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는 수개월간 예고됐으나 계속해서 발표시기가 늦춰졌다. 정부는 당초 8·2부동산 대책에서 9월 중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으나 가계부채대책 발표 이후 시장 상황을 지켜본 뒤 정책의 강도를 조절하겠다는 이유로 가계부채대책 이후로 연기된 바 있다.
시기를 고심하던 정부는 이번주 23일께 로드맵을 공개할 계획이었으나 포항 지진의 여파로 다시 발표 일정이 미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급적 11월이 넘어가기 전에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하려 관계 부처와 세부 사항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국토부를 비롯한 주요 부처들이 모두 지진 수습에 매달리고 있어 부처간 최종 의견 조율과 당정협의, 경제장관회의 등 후속 절차가 늦어질 경우 발표가 내달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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