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구온난화 방지 삼림 유지비용 세금으로 걷는다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정부가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삼림 유지비용을 세금으로 걷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도쿄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신문은 내년도 세제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1인당 연간 1천엔(약 9천778원)을 삼림환경세로 부과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민세를 내는 6천200만 명에게 삼림환경세를 내도록 해 삼림 정비와 국토의 보전에 사용하겠다는 방안이다.
과세 대상이 주민세를 내는 모든 사람인 것은 지구온난화와 국토의 보전에 국민이 모두 혜택을 받는다는 논리에서 왔다. 하지만 삼림이 적은 도시 지역에서는 직접적인 혜택없이 세금만 늘 것이라는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본 정부는 또 다른 목적세로 자국인과 외국인을 막론하고 출국자 1명당 1천엔을 부과하는 출국세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관광자원을 정비해 관광객 확대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지만 관광객이 줄어드는 역효과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목적세의 도입에 의욕을 갖고 있지만 또 다른 세금 낭비가 될 수 있다는 경계론도 만만치 않다.
도쿄신문은 여당이 지난달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뒤 국민에 새로운 부담을 요구하는 것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목적세 형태로 안이하게 증세하는 것에 대해 비판론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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