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與, '퍼주기 예산' 밀어붙이지 말라"
정부안 자동부의 우려…"법인세 인상 변칙처리도 안돼"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이신영 기자 = 자유한국당은 21일 정부·여당을 향해 내년도 예산안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처리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한국당은 특히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2일)이 1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심사 시간끌기' 작전으로 사실상 정부 원안을 밀어붙이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수정 예산안에 합의하지 않으면 다음 달 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 된다. 이때 세입과 관련된 법안 역시 '예산 부수법안'으로 본회의에 직행할 수 있다.
한국당은 특히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아동수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예산 등 '문재인 케어' 복지예산과 공무원 충원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한 것에 주목하면서 경계심을 드러냈다.
한국당은 공무원 증원, 문재인 케어 등 '퍼주기'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현행 국회법을 악용해 여당이 오기정치의 일환으로 정부안을 밀어붙이거나 의도적으로 예결소위 기능을 무력화하는 일이 현실화되지 않기를 경고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법인세 인상 등 세법개정 문제를 야당과 협의 없이 예산 부수 법안 지정형식으로 변칙적으로 밀어붙이는 일도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세법개정은 역대 모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5천여 개의 삭감·증액 예산 항목이 예결 소위에서 확정된 뒤 예결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로 가야 하는데 지금까지 10%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예산 밀어붙이기를 위해 시간만 끌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여당이 의도적, 계획적으로 소위 진행을 늦추고 있다는 우려를 금치 못한다"며 "하루빨리 협치와 타협으로 예산안을 확정해야 한다. 본회의장에서 국민이 보고 싶지 않은 현상이 연출되지 않도록 정부·여당이 앞장서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나라 살림을 거덜 내는 잘못된 퍼주기 예산을 바로잡기 위해 많은 의견을 개진하고 있지만, 여당은 야당의 충정 어린 의견을 수용하기는커녕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며 "여당은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는 사안에 대해 예산심사 보류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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