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2:00
■ 인수위 없던 文정부 내각…'우여곡절'끝에 195일 지각 완성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새 정부 출범 195일 만에 조각이 완료됐다. 출범 174일 만에 조각을 마친 DJ정부의 기록을 경신한 최장기 지각 내각의 완성이다. 다만, 새 정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진 '보궐 대선'으로 탄생한 까닭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꾸리지 못한 채 급발진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불가피하게 조각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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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곤 "수능 도중 지진 대피결정, 감독관 책임 묻지 않는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지진이 났을 경우 학생들의 대피 결정을 하는 교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1일 "김 부총리가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므로 대피 결정과 관련해 시험실 감독관과 시험장(고사장 책임자)의 책임소재를 따지지 않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앞서 발표한 지진 대피요령 등을 보면 수능을 치르다 지진이 날 경우 시험 중단 여부를 판단할 일차적 책임과 권한은 시험실 감독관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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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청 "지진 피해복구·수능대비 만전"…예산안 통과도 강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어 포항지진 후속 대책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에서는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해 반장식 일자리 수석, 홍장표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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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 휴가' 신설된다…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의결
여성 근로자들의 출산을 돕고자 '난임 휴가'가 신설되고, 1년 미만 신입 근로자의 연차휴가가 보장되는 등 근로자 휴가권이 강화된다. 정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등 3개 개정 법률공포안을 의결했다. 개정안들은 공포 후 6개월 지나 시행된다. 이날 심의·의결된 법안 중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사업주 책임과 피해 노동자 보호조치를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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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급여 줄줄 샌다…억대 재산가·사채업자도 부정수급
월급을 현금으로 받고 소득이 없다고 거짓말한 사람부터 억대의 재산을 차명 보유한 사람, 심지어 사채놀이로 고액의 이자수익을 챙긴 사람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 챙겼다가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4년여간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에 접수된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신고 건수 216건 중 147건을 수사기관 또는 감독기관에 이첩·송부했으며, 그 결과로 12억5천400만 원이 환수됐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A씨는 2013∼2015년 사채 사무실을 운영해 돈을 빌려주고 총 1억 원의 이자소득이 있었는데도 이를 숨기고 기초생활보장 급여 3천540만 원을 받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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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대화 끌어내는데 일단 실패…한반도 긴장 높아질것"
국내 전문가들은 21일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려는 미·중의 노력이 일단 실패로 돌아갔다고 보면서 한동안 잠잠한 듯 보였던 한반도 위기가 다시 높아질 것으로 우려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방북했던 쑹타오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장은 20일 귀국했지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나지 못했을 가능성이 커보이고 미국은 쑹 부장 귀국 몇 시간 후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쑹 부장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지 못한 것 같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상당히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려 했는데 결국 실패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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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아침 포항서 2.0∼2.4 세차례 지진…여진 총 61차례
비교적 강한 규모인 3.0대의 여진이 두 차례 연이어 발생했던 경북 포항에서 다시 하루 만에 여진이 세 차례 연이어 발생했다. 이번엔 2.0대 초반의 작은 지진들이었다. 21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8분 34초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6km 지역(북위 36.09도 동경 129.35도)에서 규모 2.0의 여진이 일어났다. 약 3시간 뒤인 오전 8시 57분 29초에 인근(북위 36.09도 동경 129.34도)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하더니 오전 9시 53분 1초에 다시 인근(북위 36.11도 동경 129.33도)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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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명적인 고창·순천 H5N6형 AI…중국서 인체감염 10명 사망
전북 고창 오리농장과 전남 순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검출된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고병원성 H5N6형으로 확진 판정됐다. 지난해 국내에서 처음 발생한 H5N6형은 닭에게 감염될 경우 폐사율이 100%인 치명적 바이러스다. 사람도 감염되면 60%에 가까운 사망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인체감염에 대한 공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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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촉즉발 국민의당…오후 의총에서 '중도통합' 갈림길
국민의당은 21일 바른정당과의 연대·통합론을 둘러싼 '끝장토론'을 앞두고 일촉즉발의 연기를 모락모락 피워올렸다. 전날 안 대표와 전·현직 지도부 오찬 모임에서 지나친 갈등을 경계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자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갈등이 잦아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안 대표 측은 소통 의지를 피력하면서도 통합론에 대한 당위성을 거듭 주장하며 쉽사리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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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취업자 비중 역대 최저…고령 취업자는 사상 최대
지난달 청년층(15∼29세) 취업자 비중이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반면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취업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수년간 계속되는 청년층 고용한파로 더 빨라지는 모습이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층 취업자는 393만 명으로 1년 전보다 5만2천 명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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