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정부, 文대통령 과제만 따라다녀…만기친람 부작용"(종합)
"홍종학 임명 강행은 노골적 협치 포기…여당, '靑 출장소' 구태 답습"
"대통령이 공수처장 임명하면 제2의 검찰로 전락…인사권 내려놔야"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설승은 기자 =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1일 "정부가 온통 대통령 국정과제만 따라다니다 보니 본연의 일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 후 6개월간 만기친람식, 보여주기식으로 포퓰리즘 정책만 추진한 부작용의 결과"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의 탄소배출권 거래제 2차 기본계획 발표가 늦어지는 것을 두고 "정부가 내년부터 적용할 탄소배출권 제도를 방치하면서 기업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면서 "탈원전 눈치를 보느라 지금껏 미뤄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노동정책도 마찬가지"라면서 "노동시장 생산성 지표가 갈수록 악화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노동개혁을 뒤로한 채 인기 있는 정책만 남발한 결과 갈등만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인천공항 정규직조차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반대하고 나서는 등 '노노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고,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관련 청원으로 봇물이 터졌다"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독일의 하르츠 개혁과 같은 의지가 없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인기영합 정책을 즉각 멈추고, 고통분담을 호소하며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문 대통령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데 대해 "국회가 부적격으로 판단한 후보자를 또 임명한다는 것은 국회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으로, 노골적인 협치 포기"라고 비난했다.
김 원내대표는 "근래 여당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파다한데,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대한 여당 비판이 사라졌기 때문"이라면서 "자신들이 그토록 여의도 출장소라 비판했던 구태적인 행태를 답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거듭 말하지만 홍 후보자는 자진사퇴하고, 민주당도 임명철회를 요청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수처장 임명 권한과 관련해서 "공수처는 검찰 권한을 분산시키는 성공적인 제도지만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면 공수처는 제2의 검찰로 전락한다"면서 "대통령이 인사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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