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시민사회발전위 출범…이총리 "난제에 의견 모아주길"
국무총리 자문기구…위원장에는 임현진 서울대 명예교수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와 시민사회의 소통을 위한 국무총리 자문기구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제3기가 20일 출범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시민운동가 등 20명의 제3기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들의 임기는 2년이며, 위원장은 임현진 서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맡았다.
시민사회발전위원회는 2013년 6월 정홍원 총리 시절 1기가 출범했고, 2015년 8월 황교안 총리가 2기 위원들을 위촉했다.
제3기 위원회는 시민운동가는 물론 소비자·개발협력·자원봉사 등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을 보유한 학계·시민사회단체 인사 20명으로 구성됐다. 진보·보수성향 단체와 지방단체의 비율을 안배한 것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계적으로 맞춘 것까지는 아니어도 여러 분야를 망라하고자 저희 딴에는 노력을 했다"면서 "서울 편중(현상)도 가능한 완화하기 위해 지방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대여섯 분 함께 하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이어 "어떤 때에는 꽉꽉 막혀서 출구가 보이지 않는 일도 있다.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시민사회발전위원회에서 좋은 의견도 주시고, 우리 사회가 부딪히고 있는 여러 난제에 대해 나름대로 '이 길이 괜찮겠다'하는 의견을 모아주시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부탁했다.
그는 "우리 사회가 분명히 발전하고 있고, 시민의 역량이나 시민사회의 역량이 커지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구체적으로 포항지진 당일 경부선 KTX 열차가 40분 이상씩 지연됐음에도 항의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례를 거론했다.
이 총리는 "매사가 한복판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시대의 정신이랄까, 시대의 가치관이랄까 하는 것에 비춰볼 때 '이 정도면 절대다수가 수용함 직하다' 또는 '수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선은 있을 수 있다"며 "바로 그런 것에 시민사회발전위원회가 좋은 지혜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당부했다.
3기 시민사회발전위 위원 중 시민운동가는 ▲권태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김완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이충재 한국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류종열 흥사단 이사장 ▲이갑산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상임대표▲이영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포함됐다.
지방에서는 ▲김선균 동해시부곡동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강원) ▲김해몽 부산시민재단 상임이사(부산) ▲장수찬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대전) ▲최영태 전남대 사학과 교수(광주) ▲홍덕률 대구대 총장(대구) 등이 참여했다.
여성단체에서는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와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합류했고, 학계에서는 임 위원장과 함께 주성수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 강정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정선애 한국시민센터협의회 운영위원장, 박용준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회장, 손인웅 서울시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이 3기 시민사회발전위원으로 함께 활동한다.
시민사회발전위는 여러 분야의 정책사항에 대해 효율적으로 심의·자문할 수 있도록 위원회 조직을 ▲시민사회 발전 기반 조성 ▲기부·자원봉사 활성화 ▲시민사회단체 활성화 관련 제도개선 ▲소통·협력의 4개 분과위원회로 나눴다.
국무총리비서실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연말까지 시민사회발전위원회 규정(국무총리훈령)을 개정키로 했다.
규정이 개정되면 현재 민간위원으로만 구성된 위원회에 기재부 차관·행안부 차관·문체부 차관·복지부 차관·국무총리비서실장 등 차관급 공무원 5명을 정부위원으로 추가하고, 부처 간 의견 조율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회도 신설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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