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철 "충북교육청 학교 통폐합 게을러…복지예산 줄여야"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서 소규모 학교 통폐합 필요성 강조
"아이들 부채속 살면 안 돼" 교육경비·복지예산 감축 주장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김학철 충북도의원이 소규모 학교 통폐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일 도교육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 통폐합은 절실한 과제인데 김병우 교육감 체제에서 학부모와 도민들께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작업이 매우 게으르다. 어찌 보면 쉬쉬하고, 공 떠넘기 식으로 임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물난리 외유'와 관련, 소속 상임위원회를 행정문화위원회에서 교육위원회로 바뀌면서 이날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 나섰다.
그는 골프부를 운영하는 모 중학교를 거론하며 "타 지역에서 전입온 학생을 제외한 1∼3학년 전교생이 9명인데 이들을 위한 교직원은 13명에 달한다"며 "10억원이 학교 운영경비와 교직원 급여로 나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학교가 1∼2곳이 아니다"며 "현재 경제활동인구 4명이 노인과 아동 1명을 부양하는데 2060년에는 출산율이나 수명을 봤을 때 부양비가 1대 4로 역전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이들이 40∼50대가 됐을 때 4명의 노인과 아이를 부양하고, 지금보다 세금을 4배 더 내야 한다는 것"이라며 "조삼모사라고 나중에는 뼈 빠지게 일해야 하는데 복지만 떠든다. 무상급식, 행복교육 하자고요? 이게 행복교육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학교 통폐합 해야 한다. 지역사회와 동문, 학부모들의 정황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틀 속에서 교육경비 줄이고 예산 아껴야 한다. 복지예산을 줄여야 아이들에게 빚을 남기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제도권 정치인이나 공무원들은 연임 등 자리를 보전할 생각만 하지 30∼50년 후 아이들이 어떤 부채 속에서 살아갈지 고민하지 않는다"라며 "교육청만이라도 심대한 부채를 남기는 교육정책, 사업을 줄여나가라"고 요구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지역사회가 동의하지 않는 한 인위적인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하지 않고 있으며 '1면 1교' 유지를 위해 소규모 초·중학교를 통합해 9년제 형태로 운영하는 방안은 유도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청주 등 도내 중부권이 심각한 수해를 당한 가운데 유럽연수를 떠나 비판을 받았고, 현지에서 국민을 '레밍(쥐의 일종)'에 빗댄 발언을 해 논란을 키웠다. 그는 이 일로 자유한국당에서 제명돼 무소속으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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