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당정청 21일 지진회의…예산 대폭증액 추진
행안부, 내진보강 등 예산 410억 증액 의견 여당에 전달
학교 시설점검·내진설계 연구조사 등 범정부적 대책 검토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서혜림 기자 = 포항 지진의 여파가 계속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21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열고 범정부적 지진 대응 정책을 논의한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포항 지진 피해수습 방안은 물론, 내진 설계 강화 및 인프라 구축 등 중장기 지진대책도 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국회에서 진행 중인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지진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방안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는 최근 민주당 정책위에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지진 관련 예산을 410억원 가량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문건을 제출했다.
우선 행안부는 각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380억원을 추가로 편성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공공청사, 의료시설, 다중이용시설, 교량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내진율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7.3%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현재 지자체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여건 탓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비 지원을 늘려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내진성능확보 사업 추진을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과 전문가 그룹 활용 비용, 내진보강 사업의 적정성 검토 및 개선방안 도출 연구 지원 비용을 현재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행안부는 지진 행동요령 홍보를 위한 예산을 8억5천만원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난대응 기술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과 재난전문인력 양성 예산도 각각 6억원, 12억원씩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범정부적인 중장기대책 역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지난 경주 지진 이후 단층대 조사의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 서둘러야 한다"며 "이외에도 지진에 대비한 전체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 역시 "이재민 대책 등 단기대책은 물론 내진설계 연구사업 등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부처별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계자는 통화에서 "교육부의 경우 학교 내진설계 및 학교 인근 대피시설 등에 대한 점검을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당정청 회의에서는 지진 대책 외에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상황, 예산 부수 법안 선정 문제, 정기국회 핵심 법안 등을 두고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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