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박능후 복지장관 "국민의 행복한 삶이 곧 복지"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로 틀 나누는 건 의미 없어"
"문재인케어 과하지 않다…의료수요 마구잡이로 늘지 않을 것"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김잔디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5일 연합뉴스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종국의 목표라고 한다면 그게 곧 복지"라고 강조했다.
복지를 두고 벌어지는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쟁, 과도한 복지정책에 대한 우려에 복지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명쾌하게 설명한 것이다.
박 장관과의 인터뷰를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 지난 7월 복지부 장관의 공식 취임 후 첫 인터뷰다. 언론을 통해 하고 싶었던 말이 많았을 것 같다.
▲ 개별적인 복지 정책을 내세우는 것보다 '복지'의 개념 자체를 널리 알리고, 이해를 구하는 게 더 긴요하고 근본적인 행위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 일각에서는 복지가 소모적이고 나라 경제를 어렵게 한다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오히려 경제일변도의 정책이야말로 지속적인 성장을 불가능하게 한다고 학계에서 논의된 바 있다. 복지는 결국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행복한 삶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행복하게 사는 게 종국의 목표라고 한다면 그게 곧 복지다.
-- 그래도 복지정책이 '퍼주기'라는 논리는 여전하다. 예산 문제 생각하면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로 가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로 틀을 나누는 건 의미가 없다. 보편적, 선별적은 제도별로 갖는 성격이므로 유연하게 해나가야 한다. 둘 중 하나로 가자고 하는 건 공허한 생각이라고 본다. 모두가 바라는 목표는 지속성장, 부국, 국민 전체의 삶의 질 향상 등으로 같으므로 대화와 토론 통해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 '아동수당'에 대해 "왜 부잣집 애들까지 지원해줘야 하느냐"라는 주장이 호소력이 있다. 사회 여론을 설득해야 하지 않겠나
▲ 아동수당을 '수당'이라고 해서 혼동하는데, 수당은 가장 보편적인 소득 보장제도다.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아동의 '권리' 존중 차원에서 도입하는 보편적 수당이라는 얘기다. 부모의 소득 고하로 결정하는 건 아동수당의 성격 자체와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이다.
-- 여론은 국민연금에 대한 시선도 곱지 않다. 연금이 고갈되진 않을까, 국가가 지급을 보장해 줄 수 있느냐에 대한 회의 같은 거다.
▲ 우선 우리나라는 40년 이상 지급할 만큼의 금액이 쌓여있다. 이만큼 쌓여있는데도 연금 고갈을 고민하는 나라는 우리뿐이다.
어떤 경우든 국가는 국민연금 지급을 책임져야 한다. 지금껏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제도는 국가가 당연히 책임져야 하는 부분이다. 국가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데는 여러 의견이 오갈 수 있겠지만, 명문화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비급여를 대폭 급여로 전환하겠다고 하면서 의료 서비스 남용에 대한 우려가 크다.
▲ 우려는 일견 타당하지만, 의료수요의 특수성을 인지해야 한다. 병원을 가는 일은 관광이나 음식과는 달라서 아프지 않은 사람은 갈 일이 없다. 또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걸 공짜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현재 63% 건강보험 보장성을 70% 정도로 올리겠다는 것이므로 여전히 보장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본인부담금도 계속 남아있다는 얘기다.
예컨대 병원에서 2인실을 사용할 경우 과거 비급여일 때보다는 줄지만, 여전히 환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적지 않으므로 마구잡이로 의료 수요가 늘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
보장성 70%도 과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10년에 걸쳐서 OECD 회원국 평균인 80%까지는 올려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다.
현재 암과 같은 중증질환에 걸리면 가정이 무너지고 생계가 곤란해진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국가가 방치하겠나.
-- 흡연율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흡연율이 다시 올랐다.
▲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담배가격을 인상하면 흡연율이 툭 떨어졌다가 1~2년이 지나면 인상된 가격에 적응하면서 일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가격 올리기 전만큼은 오르지 않는다.
지금은 인상된 담뱃값에 적응한 사람들이 다시 흡연하는 시기지만 예전만큼은 아니다. 특히 청소년 흡연율은 담뱃값 인상 후 10% 아래로 떨어졌다. 청소년 흡연을 막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거다.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지 않은 건 담뱃갑에 부착하는 경고성 사진 등 비가격정책이 함께 시행됐어야 하는데 그게 좀 지연됐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 담뱃값을 다시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자유한국당이 법인세 인하안에 담배 1갑 기준 2천원 인하 방침을 담았다고 한다.
▲ 담뱃값 인상이 특히 청소년 흡연율이 떨어지는 등 가격 정책 효과를 보는 상황에서 재인하는 안 될 일이다.
전체 흡연율 역시 가격 인상으로 크게 떨어졌다가 소폭 오르는 상황인데, 지금 다시 가격을 내려버리면 예전보다 더 오를 수 있다. 과거에 캐나다가 담뱃값을 한번 올렸다가 내리면서 흡연율이 폭증해 곤란을 겪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담뱃값은 한번 올리면 절대 내리면 안 된다고 하고 있다.
-- 최근에는 전자담배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 전자담배도 체내 니코틴이 들어오는 건 동일하니까 일반 담배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필요하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 복지부 입장에서는 전자담배든 아니든 인체에 유해한 건 동일하므로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가격 정책, 비가격정책 등을 동원해 전자담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 내년에는 의료수가를 개편한다고 들었다. 보장성 강화 정책이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적정 의료수가 책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의료계에서 주장하고 있다.
▲ 내년 수가 개편에 대한 큰 방향은 사람을 중시하는 쪽으로 정했다. 과거 대형 의료기기 등이 중심이었던 수가는 이제 상담과 같은 의료인 서비스, 간호인력 등 사람 중심으로 바꿀 예정이다.
1차 의료기관의 기능을 강화하고 진료과목 사이 유·불리도 조정할 계획이다. 특정 진료과목의 경우 수가가 낮다 보니 전공의 지원율이 떨어져 인력 수급의 문제가 있다. 사회적 가치가 큰 쪽은 더 가치를 주는 방향으로 해서 수가체계 자체를 균형적으로 만들고, 상대적 불이익 없도록 개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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