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6:00
■ 수능 예비소집 22일…시험실 바꾸고 자리는 교육청 자율 교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일주일 연기됨에 따라 예비소집이 시험 전날인 22일 다시 실시된다. 지진 피해가 커 시험을 보기 어려운 포항지역 고사장을 제외하면 고사장(학교)장은 기존에 정해진 곳과 같고, 시험실(교실)은 바뀐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수능 연기 후속대책 종합 추진상황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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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 지진 피해 '선지원·후복구'…중대본 "심리치료도 지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포항 지진 피해시설에 대해서는 '선지원·후복구'라는 기본원칙에 따라 복구 여부와 관계없이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안영규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정책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피해주민의 조기 생활안전 도모를 위해 복구계획 확정 이전에라도 지자체 예비비 등을 활용해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주택 전파의 경우 900만원, 반파는 450만원 등 지원 기준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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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롯데뇌물 의혹' 전병헌 20일 피의자로 전격 소환
한국e스포츠협회를 통해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제3자 뇌물수수) 등을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검찰에 소환된다. 현 정부 들어 여권 고위 인사가 부패 혐의로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17일 전 전 수석을 20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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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北 60여일 無도발' 신중평가…中특사외교에 기대
2개월을 넘긴 북한의 '도발 중단'에도 한미 양국은 일단 압박을 통해 '의미 있고 신뢰할만한' 비핵화 협상 테이블로 북한을 복귀시킨다는 기존 정책 기조를 유지했다. 제주도에서 17일 열린 한미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는 북한이 9월 15일 중장거리미사일(IRBM) '화성-12'를 발사한 이후 60여일간 도발을 멈추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 공동의 대북 정책을 협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북한의 도발 휴지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때 강·온이 적절히 조율된 대북 메시지를 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한미간에 국면 전환 모색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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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 절반이 무주택자…상위 10% 주택가액 8억, 하위 10%의 34배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절반에 가까운 44.5%가 집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을 소유하고 있는 이들 사이에서도 상위 10%와 하위 10%의 주택 가액이 무려 34배에 달하는 등 격차가 컸다. 이러한 격차는 전년보다 더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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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성의있게 사죄" UN권고에…日"부끄러울 것 하나도 없다"
일본 정부 관계자가 전날 유엔 인권이사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하고 보상하라는 권고를 내린 데 대해 "부끄러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오카무라 요시후미(岡村善文) 일본 정부 대표는 전날(현지시각) 유엔 유럽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본 기자들에게 "한국과 중국에 의한 위안부 문제 항목과 미국 등이 요구한 보도의 자유 관련 항목에 대해 검토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무엇도 부끄러워할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권고 내용을 하나하나 자세히 조사해 내년 2~3월의 인권이사회 개최까지 수락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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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 공동묘지에 5·18 시신 6구 묻었다"…암매장 추정지 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주둔했던 옛 광주교도소 곳곳에서 민간인 희생자 시신을 암매장했다는 검찰기록과 관련자 증언이 새롭게 등장했다. 5월 단체는 옛 교도소 북쪽 담장 주변에서 이뤄지는 암매장 추정지 발굴조사를 의심장소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5·18기념재단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1980년 5월 당시 광주지방검찰청 내부 기안용지와 전언통신문 등 5·18 암매장 검찰 기록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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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부부 평균양육비 月53만2천∼266만4천원…3년만에 5.4%↑
부모가 이혼할 경우 적용되는 자녀 평균양육비가 매달 53만2천∼266만4천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현행 49만∼227만원보다 평균 5.4% 오른 것으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가정법원(성백현 법원장)은 이혼부부가 양육비 분담액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평균양육비를 지난 2012년, 2014년에 이어 3년 만에 변경한 개정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17일 공표했다. 법원은 2013년 개정 민법 시행으로 성년 나이가 만 20세 미만에서 만 19세 미만으로 낮아진 것도 반영해 만 19세 미만까지만 양육비를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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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1년 구형' 안봉근·이재만 "청문회 불출석 반성…선처를"
검찰이 국회의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불출석한 혐의로 재판에 넘긴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 각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했을 때 그 책임에 상응하는 법의 심판이 따라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이른바 '청와대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이들은 지난해 12월 7일과 22일 두 차례에 걸쳐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오라는 통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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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대통령 국정지지도 73%…지난주보다 1%p 하락[갤럽]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지난주보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갤럽이 공개한 지난 14∼16일 전국 성인 1천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신뢰 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주보다 1%포인트 하락한 73%로 집계됐다. '잘 못 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주보다 2%포인트 상승한 20%로 나타났고, 7%는 의견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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