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지진' 매년 걱정인데…학교 내진건물 비율 연간 0.5P 증가
경북지역 18.4%로 제주·전북 이어 전국서 세 번째로 낮아
(세종=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지난해에도 경주 지진으로 학교 건물 안전에 대한 지적이 컸지만 내진성능이 적용된 학교 건물 비율은 1년 사이 0.5%포인트밖에 높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전국 학교시설 내진 적용 현황을 보면 2015년 12월 31일 현재 전국 유·초·중·고교 건물 가운데 내진성능을 갖춘 건물은 7천553개였다.
내진성능이 필요한 건물 3만1천797개 가운데 23.8% 수준이다.
하지만 1년 뒤인 2016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봐도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물은 7천738개(24.3%)로 185개, 0.5%포인트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시·도별(2016년 기준)로 살펴보면 제주지역 학교 건물의 내진성능 확보 비율이 14.9%로 가장 낮았고, 전북이 17.5%로 뒤를 이었다.
이번에 지진을 겪은 경북은 내진성능을 확보한 학교 건물이 18.4%로 전국서 세 번째로 지진에 취약했다.
전남(18.9%)·강원(20.5%)·경남(21.1%) 등도 학교 건물 5개 가운데 1개 정도만 내진성능을 갖췄다.
도(道) 단위 지역보다는 특별시·광역시는 상황이 다소 나았고, 비교적 새 건물이 많은 세종시의 경우 75.0%의 건물이 내진성능을 확보한 상태였다.
국립대의 경우 조사 대상 건물 2천242개 가운데 30.5%인 683개가 내진성능을 갖춰 초·중·고교보다는 비율이 다소 높았다.
이처럼 어린 학생들이 지진 위험에 노출된 채 공부하고 있지만 보강공사는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유·초·중·고교에 매년 1천500억원 이상을 투자하더라도 2034년이나 돼야 보강공사가 끝난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은 올해 2천825억원을 들여 906개 학교건축물을 고칠 예정인데 지진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질 경우 연간 예산은 큰 폭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해 특별교부금 1천억원을 예방활동에 쓸 수 있도록 하면 보강공사 기간을 단축할 수 있지만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병욱 의원은 "어린이와 청소년이 공부하는 유·초·중·고교의 내진보강이 이처럼 더딘 것은 문제"라며 "하루빨리 관련 법령이 통과돼 안정적으로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표] 전국 유·초·중·고교 건물 내진성능 확보 현황
(단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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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총건물수 │내진적용│
│ │├──────┬──────┬──────┤
│ ││ 대상건물 │ 적용건물 │ 비적용건물 │
│ │││ (비율) │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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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61,670│ 31,797│ 7,738│ 24,059│
│ ││├──────┼──────┤
│ │││ (24.3%)│ (75.7%)│
├───────┼──────┼──────┼──────┼──────┤
│ 서울 │ 6,016│ 3,451│ 943│ 2,508│
│ ││├──────┼──────┤
│ │││ (27.3%)│ (72.7%)│
├───────┼──────┼──────┼──────┼──────┤
│ 부산 │ 3,155│ 1,404│ 423│ 981│
│ ││├──────┼──────┤
│ │││ (30.1%)│ (69.9%)│
├───────┼──────┼──────┼──────┼──────┤
│ 대구 │ 1,795│ 1,129│ 352│ 777│
│ ││├──────┼──────┤
│ │││ (31.2%)│ (68.8%)│
├───────┼──────┼──────┼──────┼──────┤
│ 인천 │ 2,387│ 1,312│ 326│ 986│
│ ││├──────┼──────┤
│ │││ (24.8%)│ (75.2%)│
├───────┼──────┼──────┼──────┼──────┤
│ 광주 │ 1,021│ 929│ 219│ 710│
│ ││├──────┼──────┤
│ │││ (23.6%)│ (76.4%)│
├───────┼──────┼──────┼──────┼──────┤
│ 대전 │ 1,714│ 653│ 180│ 473│
│ ││├──────┼──────┤
│ │││ (27.6%)│ (72.4%)│
├───────┼──────┼──────┼──────┼──────┤
│ 울산 │ 1,015│ 585│ 224│ 361│
│ ││├──────┼──────┤
│ │││ (38.3%)│ (61.7%)│
├───────┼──────┼──────┼──────┼──────┤
│ 세종 │ 222│ 132│ 99│ 33│
│ ││├──────┼──────┤
│ │││ (75.0%)│ (25.0%)│
├───────┼──────┼──────┼──────┼──────┤
│ 경기 │ 7,714│ 4,905│ 1,542│ 3,363│
│ ││├──────┼──────┤
│ │││ (31.4%)│ (68.6%)│
├───────┼──────┼──────┼──────┼──────┤
│ 강원 │ 4,928│ 1,984│ 406│ 1,578│
│ ││├──────┼──────┤
│ │││ (20.5%)│ (79.5%)│
├───────┼──────┼──────┼──────┼──────┤
│ 충북 │ 2,988│ 1,530│ 367│ 1,163│
│ ││├──────┼──────┤
│ │││ (24.0%)│ (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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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 3,803│ 2,107│ 462│ 1,645│
│ ││├──────┼──────┤
│ │││ (21.9%)│ (78.1%)│
├───────┼──────┼──────┼──────┼──────┤
│ 전북 │ 4,985│ 2,493│ 436│ 2,057│
│ ││├──────┼──────┤
│ │││ (17.5%)│ (82.5%)│
├───────┼──────┼──────┼──────┼──────┤
│ 전남 │ 8,139│ 3,176│ 600│ 2,576│
│ ││├──────┼──────┤
│ │││ (18.9%)│ (81.1%)│
├───────┼──────┼──────┼──────┼──────┤
│ 경북 │ 5,560│ 2,657│ 489│ 2,168│
│ ││├──────┼──────┤
│ │││ (18.4%)│ (81.6%)│
├───────┼──────┼──────┼──────┼──────┤
│ 경남 │ 5,221│ 2,752│ 581│ 2,171│
│ ││├──────┼──────┤
│ │││ (21.1%)│ (78.9%)│
├───────┼──────┼──────┼──────┼──────┤
│ 제주 │ 1,007│ 598│ 89│ 509│
│ ││├──────┼──────┤
│ │││ (14.9%)│ (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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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2월 3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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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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